[정보] 인하대 교수 시국선언 및 학부생 시국선언(안)

아직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인트라넷에 있는 내용 끌고 옵니다.
인하 학부생 시국선언은 아직 (안)이며, 광고비가 모아지는 대로 경향신문 1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인하대학교 교수 73인 시국선언 (2009. 6. 10.)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선언

                                                   - 6월 민주항쟁 2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되었을 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안정,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거꾸로만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응답도 구체적 해소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광범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 나아가 저항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등장한 정권이 이처럼 통치부재와 소통부재의 무능과 무기력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노에 앞서 차라리 허탈감이 앞선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소중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의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은 것이다. 실용주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호소력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이념적 갈등과 구태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참신하고도 성숙한 정치, 그리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부합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이명박 통치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경제대통령’은 정치적 무능을 변명하는 말이 되었고, ‘실용주의’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긴요하게 발휘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경제안정은 난망이 되었으며 사회통합은커녕 사회적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실정보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권의 통치행태 자체가 민주정치의 기본을 원천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작년의 촛불정국에 대한 대처에서 보았듯이 현정권은 민주사회에서 국가정책과 국민여론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적 저항과 반대를 묵살하거나 물리적으로 침묵시키거나 아니면 요령껏 회피해야 할 방해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스스로 선거에 의해 탄생한 합법적 정권이면서도 마치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비합법정권인 것처럼 정당한 절차 대신 공권력의 폭력과 기회주의적 기만책을 동원하는 음모적 방식의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진보세력은 물론 상당수의 보수세력들까지 현정권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길지 않은 집권기간 안에 설익은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려 하는 역사상의 그 어떤 시도도 정권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현정권의 행보는 국민의 소리에 귀막고 국민의 아픔에 눈감아 민주정신에 역행하였고 국민 모두의 뜻을 모으는 대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공화주의를 배신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앞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토록 애도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인간적 공감과 연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 현정권 아래서 헌신짝처럼 유린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깊은 분노와 절망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하나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는 맹목적 시장숭배, 사회적으로는 승자독식의 야만적 경쟁논리, 정치적으로는 독선과 음모가 지배하는 개발독재사회의 길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소통, 그리고 상호부조의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성숙한 민주사회의 길 사이에서 어떤 길로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 진정 사람이 살만한 품위있는 사회가 되는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굳건하게 정초시킨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이하며 민주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지켜야 할 지식인이자 미래 사회의 동량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현 이명박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지난 1년여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라.

 1. 정권 내외부의 민주적 소통과 합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한 청와대, 내각, 여당 전반에 걸치는 인사개혁을 단행하라.

 1. 집시법 개악,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의 시행과 법안 개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2009년 6월 10일

뜻을 같이하는 인하대 교수 73인 일동

강병구 강현주 김갑중 김대환 김명인 김문교 김민배 김병준 김석회 김성택 김  영  김영순 김웅희 김인재 김인회 김진경 김진공 김진방 김진석 김태승 노애경 노철언 명승환 민경진 민정기 박선미 박영일 박혜영 백은희 서경석 성완경 손민호 송용진 신황호 원동준 원종찬 유영종 육상효 윤승준 윤정혜 윤진호 윤홍식 이경주 이규성 이봉규 이석우 이영호 이유정 이재우 이현우 이환범 이훈재 임종한 장경호 장세진 장윤희 정기섭 정영태 정재훈 정은귀 정태욱(법학) 정학성 조강현 조장천 차동우 차태근 최기영 최원식 최지호 한성우 함병승 허남정 홍영진 (가나다 순)

* 참고 : 참여하신 교수님 소속별 명단

 

<공과대학> 이규성(지리정보공학), 최기영(항공우주공학)

<IT공과대학> 함병승(정보통신대학원), 원동준(전기공학)

<자연과학대학> 송용진(수학), 김진경(통계학), 이재우(물리학), 차동우(물리학), 허남정(물리학), 노철언(화학), 조강현(생명과학), 김문교(생명과학), 조장천(생명과학), 민경진(기초의과학)

<경상대학> 장세진(경제학), 김대환(경제학), 윤진호(경제학), 김진방(경제학), 강병구(경제학), 신황호(국제통상), 박영일(국제통상), 김웅희(국제통상)

<경영대학> 정재훈(경영학), 김갑중(경영학)

<사범대학> 김영(국어교육), 김석회(국어교육), 김명인(국어교육), 이현우(영어교육), 김영순(사회교육), 장경호(사회교육), 박선미(사회교육), 정기섭(교육학), 손민호(교육학), 김성택(수학교육), 김병준(체육교육)

<법학전문대학원> 김민배, 김인재, 김인회, 서경석, 이경주, 이석우, 이유정, 정태욱

<사회과학대학> 명승환(행정학), 윤홍식(행정학), 정영태(정치외교)

<문과대학> 최원식(한국어문학), 정학성(한국어문학), 장윤희(한국어문학), 원종찬(한국어문학), 한성우(한국어문학), 이영호(사학), 윤승준(사학), 김진석(철학), 이봉규(철학), 백은희(중어중국), 김진공(중어중국), 민정기(중어중국), 차태근(중어중국), 박혜영(영어영문), 유영종(영어영문), 노애경(영어영문), 정은귀(영어영문), 육상효(문화콘텐츠) 

<생활과학대학> 윤정혜(소비자아동학)

<의과대학> 이훈재(기초의학), 홍영진(임상의학), 최지호(임상의학), 임종한(임상의학)

<예술체육학부> 성완경(미술), 이환범(미술), 강현주(시각정보디자인)

<물류전문대학원> 김태승

인하대학교 학부생 (총학생회) 시국선언(안) (2009. 6. 10)

대한민국의 짓밟힌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한 1만 8천 인하인들의 선언문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제2의 6월 항쟁, 인하인들이 만들어 내자!!

 

1만 8천 인하인은 故노무현 前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국민장 기간,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차려놓은 분향소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경찰들과 시청광장을 막아놓은 경찰버스를 보며, 사람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現 정권의 끝없는 만행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검찰이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하고, 피의사실을 낱낱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 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보복성 표적수사 이다.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로 바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을 몰고 간 정치검찰과 이를 종용한 이명박 정부는 결코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앞선 정권들의 모든 업적은 잘못되었던 것이고, 지금의 정책만이 옳다는 양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해 대학 등록금 천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대학생이 자살하고, 청년들은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비정규직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다.

생존권을 지키려던 철거민과 노동자는 죽음을 맞이하고, 심지어 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린 사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것이 정부와 여당이 말하던 부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란 말인가?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집시법 개악,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의 시행과 법안 개폐의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은 뒤로 한 채 밀어붙이기만 하는 정부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 에 1만 8천 인하인은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부와 여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여기에 전국 300만 대학생들과 힘을 모아 제2의 6월 항쟁으로 만들어 역사의 고비 때 마다 국민의 편에서 앞장서서 행동했던 대학생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1만 8천 인하인은 정부와 여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치 보복으로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정치검찰과 공안경찰을 전면 개혁하라!!

하나, 집시법 개악,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MB악법을 철회하라!!

하나, 現 정권이 대선 때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여 등록금을 인하하라!!

 

2009년 6월 9일

인하대학교 29대 총학생회 및 현 시국을 걱정하는 인하대 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