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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교통공약은 거짓말 투성이! - 1탄. 수인선 KTX는 전부 거짓말!



   14일 JTBC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정관용 라이브>에 인천시장 유정복 후보가 약 15분간 나와서 인터뷰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후보의 인터뷰를 보던 중 주요 공약중 하나로 수인선을 통해서 인천에 KTX를 연결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유정복 후보의 홈페이지를 뒤졌고, 곧바로 내놓은 교통정책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 출처 : 유정복 후보 홈페이지)

   본 블로그에서는 위의 글에 있는 인천의 교통과 물류를 향상시키시겠다면서 주장하신 유정복 후보의 철도 교통 공약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 어느정도로 거짓말인지를 모두 세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글을 읽다 보면, 왜 이 교통공약들이 실제적 차원에서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 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실현했을 때 인천 교통을 도탄으로 빠트리는 거짓말뿐인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가지 부분 모두에 있어서 문제를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지면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선거 투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선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유정복 후보의 수인선 KTX 구상을 낱낱이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어이가 없었던 수인선 KTX 구상을 들어봅시다. 유정복 후보는 우선 KTX를 수인선 인입선을 통해서 접근시켜 인천역까지 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어천에서 세류역으로 KTX를 접근시켜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전라선으로 열차를 운행시키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간단히 결론부터 내자면 이 구상은 현재 시점에서 전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효율적인 주장입니다.


   우선 어천역에서 경부선으로 열차를 운행시키겠다는 것은 수인선에서 수원역을 통해서 직결시키지 않고 곧바로 어천역에서 세류역으로 잇기로 했던 삼각선을 통해 KTX를 연결시키겠다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가 되는 소위 세류삼각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KR)에 의해서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류삼각선을 건설하지 않게 되면  수인선은 경부선과 전혀 직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인선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하수원역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왕십리역으로 직결하게 되니까요. 물론 세류삼각선이 생기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인천 KTX 직결을 위해서 세류삼각선을 짓게되면 결국 좋을 곳은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밖에 없거든요.

   일단 세류삼각선이 지어지게 되겠다고 결정되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 수인선이 가지고 있는 노선 자체의 문제가 더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인선은 전철 차량만을 운행할 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들어올 수 있는 저상홈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인선은 열차 전용 플랫폼마저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철도 체계는 철도의 경우는 저상홈, 전철의 경우 고상홈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같이 모든 열차가 고상홈으로 드나들 수 있다면 직결도 되고 좋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열차 차량과 철도 차량의 승강장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선에 철도 열차가 많이 못들어가거나, 거의 들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상홈 승강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천역에도 저상홈 승강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ITX-청춘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차와 플랫폼 사이를 뛰던가, 임시 발판을 놓아서 출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수인선 지하인천역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수인선 인천역은 향후 2선 2폼인지, 3선 2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천역에는 현재 지하철 열차 이외에는 정차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인선 인천역에 추가 정차 플랫폼을 신설하고, 또한 KTX 탑승객과 일반 열차 탑승객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를 신설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역사를 확장해야 하는데, 지금 좁다란 인천역 앞에는 그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여기에 대한 복안 자체가 있는지, 추가공사 기간동안 또다시 발생할 주민들의 고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KR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되는 이상 중간 정차역으로 최소한 송도역 내지 연수역, 그리고 안산역에 KTX 역사 신설 논란이 일어날 것인데, 이 역들 공사 비용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정도 역사만의 추가 공사비만으로 유정복 후보가 주장하는 1500억원을 다 쓸 수 있을 지경입니다.

   둘째로 차량 문제입니다. 역사를 개조하지 않고 누리로처럼 고상홈 · 저상홈 혼용 장치를 새로이 둔 KTX 차량을 두면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KTX 승객과 일반 승객을 어떻게 구분할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역사도 개조하면서 차량을 개조하던가, 아니면 역사만 개조하던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것은 인천시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입니다. KR은 어디까지나 시설을 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KTX 한 대의 제작 가격이 400억이라고 합니다. 유정복 후보가 주장한 2025년에 고상홈과 저상홈을 겸용가능한 HEMU-430X 기반의 KTX-3이 새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한 대의 제작가격은 500억원으로 대충 늘어날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니까요. 게다가 이걸 매년 손봐야 합니다. 그럼 대충 1년에 정비가격만 10억원 이상일걸요?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인천시가 내지 않고 코레일이 내지요?그럼 최소 4-50대는 도입해야 하는데 그럼 2조-3조나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비용 아닙니까? 물론 KTX가 전부 인천으로 향하는건 아니므로 이 중 실제로 투입될 열차는 하루 10대 내외입니다. 그 부분을 친다고 해도 5000억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차량 비용이 나옵니다. 이 숨겨진 비용을 빼고 2500억원만으로 KTX를 운영한다고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짚어서 넘어가본다고 쳐보죠. 하지만 수인선에 KTX가 들어가기 위해서 셋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로입니다.

   우선 첫째로 수인선의 선로 자체의 문제입니다. 유정복 후보는 철도는 차량의 최고 속도만 해결되면 열차가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로에도 최고속도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다면 이미 KTX는 경인선으로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부평역이나 부천역쪽에 추가 플랫폼 공사를 하고, 구로삼각선을 복선으로 공사하면 곧바로 KTX가 부평역이나 인천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나와서 곧바로 고속선을 타고 부산과 목포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합니다. 더군다나 두 민자역사 모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화물열차 선로를 한 두개만 정리하고 중간 선로를 밀면 최소 공사 시작 이후 2년 후에는 KTX가 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최고선로속도가 지원(back-up)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인선의 최고선로속도는 110km/h 입니다. KTX가 아무리 200km/h로 달리고 싶어도 110km/h 이상으로 달리는 순간 경인선이 버티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KTX가 들어가봤자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최고속도는 우리나라 경부선의 최고 운행속도인 150km/h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경인선을 개조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경인선에 KTX를 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수인선은 어떨까요? 수인선의 최고선로속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경인선과 비슷하거나 낮다는 이야기만이 존재합니다. ( [ 120km/h ],  [ 90km/h ] ) 그런데 경인선에는 KTX를 못들이면서, 수인선에는 KTX를 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죠?

   더군다나 수인선은 나중에 유정복 후보가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서 선로최고속도를 200km/h 급으로 개선하더라도 인천논현역 - 소래포구역 사이의 곡선주로,  다시 오이도-신길온천간의 곡선주로 구간만으로도 경인선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남인천역-용현역, 학익역-송도역 구간도 곡선주로인데다가 유정복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안산선을 타지 않으니 한대역 앞에서 또다시 곡선주로, 게다가 삼각선앞에서도 곡선주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곡선주로의 곡선 반경이 커봐야 R=1500m 이하일겁니다. 이 정도의 낮은 곡선으로는 200km/h의 운행 자체까지도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경부고속선은 [ 최소 반경주로가 R=7000m ]입니다. 그나마 호남고속철도도 [ 봐준게 R=5000m일 뿐 제 속도 못냅니다 ].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도 유정복 후보는 수인선이 경인선에 비해 어떻게 더 속도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다른걸 다 빼고서라도, 수인선에서 고속철도선으로 직접 열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경인선 KTX안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인선에서는 곧바로 구로삼각선으로 선로에 진입해서 금천구청역에서 곧바로 지하로 들어가면 3시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인선을 굳이 이용해서 KTX를 들인다면 인천역부터 대전조차장역까지는 절대 고속선로로 못들어갑니다. 심지어 수도권고속선조차도 못들어갑니다. 그 고속선 진입선로를 만든다고 해도 수천억원이 또 들어가는 상황속에서, 결국 인천 사람들은 부산이나 목포에 가기 위해서 KTX 한 번 타자고 4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차라리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수인선/안산선의 몇몇 역에 플랫폼을 추가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할 것은 KTX가 아니라 ITX 새마을이 들어가는게 차라리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나을 지경입니다.

   셋째로, 속도가 높아질 수록 소음은 커집니다. 특히 지난 27일 인천시장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인선 연선에 있는 많은 아파트에는 인천논현지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가 들어온다면 어느정도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고, 그럼 인천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음을 감안해야 하는 사람들은 인천시민이 됩니다. KTX 한번 넣자고 결국 손해를 크게 보는 것은 인천시민 전체가 되는데 누가 이러한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차라리 공항철도 KTX만 잘 활용해도 될 문제를 엎질러서 주민불편과 시예산 낭비만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사업이 인천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니요?

   

이러한 점들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결국 유정복 후보의 수인선 KTX 공약은 전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결과밖에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철도 동호인이라는, 비전문가가 어느 정도로 봐도 이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정복 후보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은 무시하고 무조건 선심공약으로 이 KTX 공약을 주장했고, 심지어 공약 실행을 위해서 자신은 이 공약 실행을 위한 모든 행정적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정복 후보의 핵심 공약은 100% 거짓말이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7일 송영길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더 놀라지 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인선 KTX가 도착할 수 있는 시점이 2025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1년후에나 유정복 후보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한 내용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정복 후보가 당선되고나서 차차기 후보 때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약 1조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후보는 결과적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나 걸릴 KTX 운행을 1500억만 들여서 완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인천과 부산이 두시간 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나올 수 없는 결과를 자신의 방법론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허위공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정복 후보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수인선 KTX 공약을 철회하거나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내놓은 공약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거짓말임이 판별된 이상, 저는 더이상 유정복 후보가 우리 아름답고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아니 세계의 물류 중심인 창조경제의 시금석인 인천광역시를 훼손하려고 든다고 밖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공개함으로서 저는 여러분들께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 후보중에서 최악의 공약을 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새누리당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한 국회의원분께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GTX를 분명히 주안역으로 이으시겠다고 공표하시고 지금까지도 GTX를 주안역으로 잇고자 하는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남구, 남동구, 부평구청장이 전부 경인선 지하화에 찬성함으로서 GTX가 주안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더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유정복 후보에게서 재현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최선을 뽑거나, 그렇지 않다면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장으로서 최악입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나쁜 정당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는 이제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정복 후보가 정말 수인선 KTX 공약에 대해서 행정적, 건설적 측면, 선로 계량적 측면에서 제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이 글은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유정복 후보님께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명 없이 이 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예훼손 명목으로 게시중지할 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인천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지속적으로 퍼트리겠으며, 설령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이 되더라도 앞으로 KTX/경인선 지하화에 반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