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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뮤직쉐이크 불매는 인지상정" 입니다.

뭔 말도 안되는 파일 공유사이트에 갔다가 '뮤직쉐이크'라는 페이크 파일을 보았습니다. 저번에 개소리넷 낚시로 걸린적이 있어서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실제로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느낌은 좋은것 같아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체크란에 '이용약관 중 곡 저작권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라는 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면서 약관을 챙겨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사이트 이용약관에 있는 관련 부분입니다.

제 15 조 (곡의 저작권)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이 제작한 곡은, 곡을 만들 때 회원 본인이 창작한 것 (작사, 작곡, 나레이션, 랩 등)을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복합조립" 형과 단순히 제공되는 음원데이터로만 곡을 제작한 "단순조립" 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단순조립" 형의 저작권

① "저작재산권" : 작곡자 권리, 작사자 권리, 편곡자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②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기획자,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③ "편집저작권" : 음원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복합조립" 형의 저작권

① "저작재산권"에서 녹음 파일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저작재산권"에서 음원데이터 조합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③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기획자,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④ "편집저작권" : 음원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6 조 (곡의 이용)
1) 회원이 만든 곡의 이용, 활용, 배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원은 자신이 제작한 곡에 대한 사용권만을 가집니다. 사용권이란, 회원이 프로그램 및 음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곡을 회사가 정한 방식 (유료 구입 등)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회원이 가지는 사용권에는, 제 3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음원데이터를 사용하여 회원이 생성한 결과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 회원이 당해 제 3 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기타 사실적,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제작한 곡 내에 회원이 삽입한 음원(녹음파일) 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의가 제기될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는 동 이의 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곡의 삭제 또는 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회원이 제작한 곡을 서비스에서 정한 용도 외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할 시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활용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관련 업무(계약체결, 수익배분, 홍보 등)의 위임에 대하여 회사와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곡, 곡 편집파일 등)을 회사가 정한 방법 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뭥미? 결론은 회사에게 자기 창작물 권한을 다 넘기라는 소리군요. 즉, 아무리 유저가 열심히 만들어서 곡을 만들어도 그 곡을 통해서 수익은 회사가 먹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저 자신도 그 작성한 곡에 대해 돈을 물리겠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완전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이분들 말 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 누군가가 내용 불펌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올려도 여러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자기 저작물로 둔갑시켜도 여러분들의 소송은 무효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저딴 불공정조약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니까요.

 - 회사가 여러분들이 만든 내용을 어느날 상업적으로 팔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끌려가야 합니다(15조 1항). 15조 4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저 조항의 진정성이 보장되는지 의구심이 가는군요.

 - 저 조약에 따르면, 자기가 만든 파일도 별도로 복제하여 쓰는 것도 불법화됩니다(15조 1항). 물론 사적 복제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럼 곧바로 소송 걸리겠네요.

 - 회사가 사이트 폐쇄하고 내용 삭제해도 여러분들의 저작편집권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저작물의 1차 원본이 사라졌고, 회사는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요.(15조 5항) 그리고 저작편집권의 내용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도 상당히 큰 문제겠네요? 회사가 법적으로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가입하려다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앞으로도 저 사이트 사용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누군가 저에게 저기 가입하라고 강제로 하느니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에라이, 누가 CCL 음원들만 모아서 저런 프로그램 사이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구만...

p.s 뮤직쉐이크 골탕먹이기 위해 이 글만은 CCL BY-NC로 배포하겠습니다 ㅇㅁㅇ

p.s.2 여기에 대한 발라님의 글 : [ 약관이라는 것은 무시하면 나중에 큰일이 될 수도 있다. ]
  • 이건뭐 2009.01.17 16:58

    ㅄ인증이 따로 없네요.
    녹음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한테 있다고 써놓은거는 안보이는거임?
    이미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음원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그걸 조합하여 만든 데이터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고 하는게 뭐 어때서 회사에 시비인지 모르겠네요.

    가서 저작권 재산권 개념이나 좀 더 세우고 글을 쓰시길...

    • Favicon of https://ellif.tistory.com BlogIcon Ellif 2009.04.01 01:27 신고

      변을 드리자면, 전 저작물 만들때 제가 온전히 저작권 소유해서 배포하길 원하지, 저런식으로 불완전한 저작물 만들 생각이 없어서 저런 글 쓴겁니다. 혹시 보실수 있다면 발라님의 글에 단 제 댓글 다시한 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회원에게 있다고 쳐도 저작권이 여러개 섞이면 그건 저작물이 더 많은 쪽으로 사실상 권리가 갑니다. 이해 가시나요?

  • muse 2010.03.10 23:31

    글쓴이의 마음은 알겠는데.... 어쩌겠습니까?
    뮤직쉐이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엄연히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기업인걸요..
    그리고 모든 음들을 뮤직쉐이크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유저가 날로먹겠다는것은 아니겠죠?
    저작권 주장할려면 음악을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주어진 음원으로 음악을 만든게 작곡이 아니죠. 무언가 착각을 하신거 같으신...
    뮤직쉐이크는 게임쪽에 더 비슷하답니다.
    그냥 유저는 조합하고 음악만들어지는거 즐기라는게 이 게임의 주요취지에요..

    • Favicon of https://ellif.tistory.com BlogIcon Ellif 2010.03.12 00:15 신고

      그래서 이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제가 저작권 가져서
      제가 자유저작권으로 음악 만들어서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런 '게임'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해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