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30 21:18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교통공약은 거짓말 투성이! - 1탄. 수인선 KTX는 전부 거짓말!



   14일 JTBC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정관용 라이브>에 인천시장 유정복 후보가 약 15분간 나와서 인터뷰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후보의 인터뷰를 보던 중 주요 공약중 하나로 수인선을 통해서 인천에 KTX를 연결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유정복 후보의 홈페이지를 뒤졌고, 곧바로 내놓은 교통정책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 출처 : 유정복 후보 홈페이지)

   본 블로그에서는 위의 글에 있는 인천의 교통과 물류를 향상시키시겠다면서 주장하신 유정복 후보의 철도 교통 공약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 어느정도로 거짓말인지를 모두 세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글을 읽다 보면, 왜 이 교통공약들이 실제적 차원에서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 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실현했을 때 인천 교통을 도탄으로 빠트리는 거짓말뿐인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가지 부분 모두에 있어서 문제를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지면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선거 투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선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유정복 후보의 수인선 KTX 구상을 낱낱이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어이가 없었던 수인선 KTX 구상을 들어봅시다. 유정복 후보는 우선 KTX를 수인선 인입선을 통해서 접근시켜 인천역까지 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어천에서 세류역으로 KTX를 접근시켜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전라선으로 열차를 운행시키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간단히 결론부터 내자면 이 구상은 현재 시점에서 전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효율적인 주장입니다.


   우선 어천역에서 경부선으로 열차를 운행시키겠다는 것은 수인선에서 수원역을 통해서 직결시키지 않고 곧바로 어천역에서 세류역으로 잇기로 했던 삼각선을 통해 KTX를 연결시키겠다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가 되는 소위 세류삼각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KR)에 의해서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류삼각선을 건설하지 않게 되면  수인선은 경부선과 전혀 직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인선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하수원역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왕십리역으로 직결하게 되니까요. 물론 세류삼각선이 생기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인천 KTX 직결을 위해서 세류삼각선을 짓게되면 결국 좋을 곳은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밖에 없거든요.

   일단 세류삼각선이 지어지게 되겠다고 결정되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 수인선이 가지고 있는 노선 자체의 문제가 더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인선은 전철 차량만을 운행할 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열차가 들어올 수 있는 저상홈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인선은 열차 전용 플랫폼마저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철도 체계는 철도의 경우는 저상홈, 전철의 경우 고상홈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같이 모든 열차가 고상홈으로 드나들 수 있다면 직결도 되고 좋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열차 차량과 철도 차량의 승강장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선에 철도 열차가 많이 못들어가거나, 거의 들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상홈 승강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천역에도 저상홈 승강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ITX-청춘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차와 플랫폼 사이를 뛰던가, 임시 발판을 놓아서 출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수인선 지하인천역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수인선 인천역은 향후 2선 2폼인지, 3선 2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천역에는 현재 지하철 열차 이외에는 정차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인선 인천역에 추가 정차 플랫폼을 신설하고, 또한 KTX 탑승객과 일반 열차 탑승객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를 신설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역사를 확장해야 하는데, 지금 좁다란 인천역 앞에는 그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여기에 대한 복안 자체가 있는지, 추가공사 기간동안 또다시 발생할 주민들의 고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KR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되는 이상 중간 정차역으로 최소한 송도역 내지 연수역, 그리고 안산역에 KTX 역사 신설 논란이 일어날 것인데, 이 역들 공사 비용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정도 역사만의 추가 공사비만으로 유정복 후보가 주장하는 1500억원을 다 쓸 수 있을 지경입니다.

   둘째로 차량 문제입니다. 역사를 개조하지 않고 누리로처럼 고상홈 · 저상홈 혼용 장치를 새로이 둔 KTX 차량을 두면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KTX 승객과 일반 승객을 어떻게 구분할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역사도 개조하면서 차량을 개조하던가, 아니면 역사만 개조하던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것은 인천시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입니다. KR은 어디까지나 시설을 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KTX 한 대의 제작 가격이 400억이라고 합니다. 유정복 후보가 주장한 2025년에 고상홈과 저상홈을 겸용가능한 HEMU-430X 기반의 KTX-3이 새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한 대의 제작가격은 500억원으로 대충 늘어날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니까요. 게다가 이걸 매년 손봐야 합니다. 그럼 대충 1년에 정비가격만 10억원 이상일걸요?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인천시가 내지 않고 코레일이 내지요?그럼 최소 4-50대는 도입해야 하는데 그럼 2조-3조나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비용 아닙니까? 물론 KTX가 전부 인천으로 향하는건 아니므로 이 중 실제로 투입될 열차는 하루 10대 내외입니다. 그 부분을 친다고 해도 5000억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차량 비용이 나옵니다. 이 숨겨진 비용을 빼고 2500억원만으로 KTX를 운영한다고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를 짚어서 넘어가본다고 쳐보죠. 하지만 수인선에 KTX가 들어가기 위해서 셋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로입니다.

   우선 첫째로 수인선의 선로 자체의 문제입니다. 유정복 후보는 철도는 차량의 최고 속도만 해결되면 열차가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로에도 최고속도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다면 이미 KTX는 경인선으로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부평역이나 부천역쪽에 추가 플랫폼 공사를 하고, 구로삼각선을 복선으로 공사하면 곧바로 KTX가 부평역이나 인천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나와서 곧바로 고속선을 타고 부산과 목포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합니다. 더군다나 두 민자역사 모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화물열차 선로를 한 두개만 정리하고 중간 선로를 밀면 최소 공사 시작 이후 2년 후에는 KTX가 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최고선로속도가 지원(back-up)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인선의 최고선로속도는 110km/h 입니다. KTX가 아무리 200km/h로 달리고 싶어도 110km/h 이상으로 달리는 순간 경인선이 버티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KTX가 들어가봤자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최고속도는 우리나라 경부선의 최고 운행속도인 150km/h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경인선을 개조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경인선에 KTX를 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수인선은 어떨까요? 수인선의 최고선로속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최소한 경인선과 비슷하거나 낮다는 이야기만이 존재합니다. ( [ 120km/h ],  [ 90km/h ] ) 그런데 경인선에는 KTX를 못들이면서, 수인선에는 KTX를 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죠?

   더군다나 수인선은 나중에 유정복 후보가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서 선로최고속도를 200km/h 급으로 개선하더라도 인천논현역 - 소래포구역 사이의 곡선주로,  다시 오이도-신길온천간의 곡선주로 구간만으로도 경인선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남인천역-용현역, 학익역-송도역 구간도 곡선주로인데다가 유정복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안산선을 타지 않으니 한대역 앞에서 또다시 곡선주로, 게다가 삼각선앞에서도 곡선주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곡선주로의 곡선 반경이 커봐야 R=1500m 이하일겁니다. 이 정도의 낮은 곡선으로는 200km/h의 운행 자체까지도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경부고속선은 [ 최소 반경주로가 R=7000m ]입니다. 그나마 호남고속철도도 [ 봐준게 R=5000m일 뿐 제 속도 못냅니다 ].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도 유정복 후보는 수인선이 경인선에 비해 어떻게 더 속도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다른걸 다 빼고서라도, 수인선에서 고속철도선으로 직접 열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경인선 KTX안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인선에서는 곧바로 구로삼각선으로 선로에 진입해서 금천구청역에서 곧바로 지하로 들어가면 3시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인선을 굳이 이용해서 KTX를 들인다면 인천역부터 대전조차장역까지는 절대 고속선로로 못들어갑니다. 심지어 수도권고속선조차도 못들어갑니다. 그 고속선 진입선로를 만든다고 해도 수천억원이 또 들어가는 상황속에서, 결국 인천 사람들은 부산이나 목포에 가기 위해서 KTX 한 번 타자고 4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차라리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수인선/안산선의 몇몇 역에 플랫폼을 추가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할 것은 KTX가 아니라 ITX 새마을이 들어가는게 차라리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나을 지경입니다.

   셋째로, 속도가 높아질 수록 소음은 커집니다. 특히 지난 27일 인천시장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인선 연선에 있는 많은 아파트에는 인천논현지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가 들어온다면 어느정도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고, 그럼 인천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음을 감안해야 하는 사람들은 인천시민이 됩니다. KTX 한번 넣자고 결국 손해를 크게 보는 것은 인천시민 전체가 되는데 누가 이러한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차라리 공항철도 KTX만 잘 활용해도 될 문제를 엎질러서 주민불편과 시예산 낭비만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사업이 인천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니요?

   

이러한 점들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결국 유정복 후보의 수인선 KTX 공약은 전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결과밖에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철도 동호인이라는, 비전문가가 어느 정도로 봐도 이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정복 후보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은 무시하고 무조건 선심공약으로 이 KTX 공약을 주장했고, 심지어 공약 실행을 위해서 자신은 이 공약 실행을 위한 모든 행정적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정복 후보의 핵심 공약은 100% 거짓말이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7일 송영길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더 놀라지 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인선 KTX가 도착할 수 있는 시점이 2025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1년후에나 유정복 후보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한 내용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정복 후보가 당선되고나서 차차기 후보 때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약 1조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후보는 결과적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나 걸릴 KTX 운행을 1500억만 들여서 완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인천과 부산이 두시간 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나올 수 없는 결과를 자신의 방법론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허위공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정복 후보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수인선 KTX 공약을 철회하거나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내놓은 공약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거짓말임이 판별된 이상, 저는 더이상 유정복 후보가 우리 아름답고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아니 세계의 물류 중심인 창조경제의 시금석인 인천광역시를 훼손하려고 든다고 밖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공개함으로서 저는 여러분들께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 후보중에서 최악의 공약을 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새누리당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한 국회의원분께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GTX를 분명히 주안역으로 이으시겠다고 공표하시고 지금까지도 GTX를 주안역으로 잇고자 하는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남구, 남동구, 부평구청장이 전부 경인선 지하화에 찬성함으로서 GTX가 주안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더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유정복 후보에게서 재현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최선을 뽑거나, 그렇지 않다면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장으로서 최악입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나쁜 정당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는 이제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정복 후보가 정말 수인선 KTX 공약에 대해서 행정적, 건설적 측면, 선로 계량적 측면에서 제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이 글은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유정복 후보님께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명 없이 이 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예훼손 명목으로 게시중지할 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인천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지속적으로 퍼트리겠으며, 설령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이 되더라도 앞으로 KTX/경인선 지하화에 반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Trackback : 0 Comment 14
2007.12.18 13:41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면서 : 이명박 이후의 대한민국, 과연?

 어쨌든 대선이 내일이다. 선거운동은 오늘로 끝이고, 아마 앞으로 정치 의견 밝히는 것은 다시 인권침해기는 하지만 다음 총선 선거기간 전까지는 불법이다. 그러한 고로 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시간이 오늘.. 아니 12시간도 안 남았다. 그렇다면 한마디도 안하고 이 시즌을 끝내기보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이었다. 다양한 사건이 다른 해보다 많이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분란과 싸움이 일어났다. 불법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났고, 이런저런 말들이 횡횡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근데, 올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지지할 후보로 이명박을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쯤이면 정권교체 할만도 하다는 그 이유 하나였다. 어짜피 DJ정부가 세워질 때도 38년만에 정권교체가 되었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야당이 이제 여당을 하면서 정책을 내세울대로 내세웠으니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막그네씨보다는 이명박씨가 낮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기다가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후보자 지지연설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물론 이명박씨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민노당도 가입했었지만, 이제 우리 나라의 정치가 바뀔 때다>라고 국민들 앞에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두가지 이명박의 정책이 나를 실망하게 했다. 첫번째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었다. 특히 오마이뉴스의 < 경부운하 >책을 읽고나니 '확실히 안되는 구나, 환경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마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많았었기 때문에 취임 후에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 당시까지는 이명박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명박씨는 나의 지지를 철회한, 지금도 생각해도 어이없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9월에 발표된 [ 교육정책 ]이었다. 자사고까지는 괜찮았다. 국어 국사 수업을 영어로 하겠다는 것까지 낫겠다 치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명박 지지를 철회하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에 청소년과 청년이 없다는 것이었다.

 청소년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그 편재성은 인터넷을 좀만 찾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정책을 밝히면서 아이들을 죽일 정책은 준비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살릴 정책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 동영상은 기성세대에 대한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하다. 2008년 대입은 내신-수능-대학별 고사로 이뤄진 '최악의 삼각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교사들-학원 업자들-대학의 담합을 맹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입 제도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벌인 데 이어 또다시 이런 동영상이 확산하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 트라이앵글'은 "정부는 늘어나는 사교육비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고, 또 학교 교사들의 반발 때문에 수능 비중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우린 뭘 먹고 살란 말이냐'는 학원들의 반발에 수능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대학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 결국 내신-수능-대학별 고사의 '아름다운 삼각형'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이 동영상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균형은 누굴 위한 것이냐. 여기서 학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이어 "우리 가슴속의 분노와 피해의식,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들이 키웠다"면서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 엇갈리는 반응=서울 K고 2학년 이모(16)군은 "수능.내신.논술 모두에 묶여 있는 우리 처지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답글을 올린 학생도 "저주받은 89년생… 아예 앞길이 막힌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음)


 몇년 전의 트라이앵글 사건을 기억하시는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되지 못했던 우리나라, 그리고 자율화를 명목으로 계속 올라가는 등록금, 덕분에 돈이 모자라면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현실.. 더군다나 트라이앵글 부분은 정부의 설레발과는 달리 학생들의 예측대로 그대로(!) [ 실현 ]되었고, 그대로 05년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시위했던 아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슬퍼하고만 있다.

 여기에 이명박씨는 더더욱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럽히는데 가세하려고 하는 듯 하다. 최근에 아예 "학교 등록금이 없으면 장학금 받아라"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시기까지 했던 이명박씨. 아이들은 죽여놓고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시려고요?
 
 그래서 나는 이명박의 지지를 철회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BBK는 지금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만해도 BBK는 아무런 고려사항도 되지 않았다. 순전히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위한것 같지만 미래를 망쳐놓고 흐려놓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게 약 두달이 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슬픈 해다. 2002년초부터 청년과 청소년이 노무현을 불러제끼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봤지만, 올해에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듯 싶다. 계속해서 청년과 청소년을 말려 죽이려는 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그 사이 '이 세대'는 '어른'들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다. 그 사이에 한국의 개신교는 그 앞잡이가 되어 지탄받고 있고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명박을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 (출 1 : 8 ~ 14)로 불러놓으셨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로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는 이명박 장로님.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신다면 그를 다시 내려버리시겠지만, 그러나 사단의 계략이 움직여 이명박이 그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 아래 21세기에 있어서 필요한 창의력과 감성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것은 그토록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 '다음 세대', 즉 우리 세대다. 그들의 분노는 이명박 아래에서 더욱 증폭될 것이고, 이명박 대 안에서나 다음 대 안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의 대 청소년 정책도 한몫한다.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사람은 없고, 더군다나 교회에 있어서 높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며, 놀이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교회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 이외의 가능성은 일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덕분에 학교에서 공부 이야기를 듣는데 지친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공부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게 되고, 결국 기독교는 지겨운 종교로 인식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을 투표하지 않기로 했다. 내일 투표를 하면서 기도해야 알겠지만 이미 정동영 플톡커와 문국현 후보 사이에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이명박이 뽑혔을때 우리나라가 가질 리스크가 내가 봤을 때에는 다른 후보가 뽑혔을 때보다 많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그만했으면 한다. 하지만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이것이 Again 1907이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였고, 앞으로도 봐도 암담한 이유이기도 하니까..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

신고
Trackback : 0 Comment : 0
2007.11.29 12:33

허경영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되는 세가지 이유

이 글을 쓰고 있는 2007년 11월 28일은 법적으로 유권자 누구에게나 선거운동이 허용된 기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 자의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현재는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나, 당적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민주노동당의 당 정책을 지지하지 않지만, 한나라당의 정책이 그리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사실 처음에는 이명박씨를 지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했습니다. "이쯤에서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허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우쳐주신 [ 오마이뉴스의 귀중한 책 ]과 국가 교육을 살린다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발표하신 [ 교육 개혁정책이랍시고 내놓으신 인권침해안 ]을 보고 저는 무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그 결정에 BBK건은 아무런 도움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 정동영 플톡커 ] 님과 문국현 후보님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동영 플톡커님 쪽에 마음이 가 있기는 합니다. (I모님 같은 분들을 봐서 한표를 그쪽으로 찍어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딱 이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니, 일단 12월 19일 전까지 모든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홍세화님의 말씀처럼 "높은 확률성이 있는 사람 보다 찍어야 할 사람을 찍어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강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 허경영 후보에 투표하겠다라는 포스팅 ] 을 하나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도 찍어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에 읽었던 "무궁화 꽃은 결코 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보면서, 결국 저는 공화당이 지지될 때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이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허경영 후보를 왜 우리가 뽑아서 안되는지, 크게 세가지 이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무궁화 꽃은 결코 지지 않는다' 책을 읽었던 기억만을 가지고 쓰는 것이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해와 정확한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1. 허경영 후보는 삼성을 타락하게 만든 무노조 경영의 창시자입니다.

 허경영 후보는 자신의 책에서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자신이 입안해 만들었다고 아예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 이는 허경영을 뽑지 말아야 할 첫번째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무노조 정책이 없었다면 [ 김용철 변호사 ]님이 나설 필요도,  여기에 [ 이용철 변호사 ]님과  정의구현 사제단 여러분들이 나설 이유도, 참여연대가 마구  [ 삼성 ]이라는 '골리앗' (참여연대에 의하면)과 [ 싸울 ] 필요도 없었습니다.

2.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수십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허경영 후보께서는 [ 딴지일보 ] 를 통하여 3000명의 살생부를 가지고 있고, 기존 정치인들을 몰아내겠다는 말씀을 공언하셨고, 이 내용은 그대로 [ 위키백과 ]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당선되는 그날 국회의원 모두를 체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대통령 취임식 전 날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상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0%라는 겁니다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허경영 후보의 살생부 라인 이야기는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을 싹쓸이 하겠다고요? 문국현 후보나 홍세화씨, 심상정 의원 같이 좋으신 분도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행보를 30년 이상 뒤로 끌어 놓을 일입니다.

 또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실현하기 수백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가운데서, 도를 여러개로 통합하던가, 교육과목을 줄이던가,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일정 시기에 적성검사를 시행하여 나온 결과 그대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그 정책의 가능성은 둘째 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허경영 후보의 한라산 개발 계획은 한반도 대운하보다 더 무서운 계획입니다.

 설령 이명박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티즌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경영 후보님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더 무서운 정책 하나를 가지고 계시니, 이것이 바로 한라산 백록담 개발 계획입니다.

 현재 백록담의 호수는 말라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님은 이 백록담 밑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백록담으로 끌어올리면 외국인들이 볼만한 경관이 생기게 된다고 자랑하시던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가 얼마나 될지, 계획만 있지 대책은 없습니다. 간단한 환경파괴를 막았다가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발생한다면, 이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이상 박정희 시대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새마을 운동의 기치가 '제2의 건국'에 밀려 내려진지 십여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고,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어언 20주년인 지금,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의구현 사제단 여러분들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확실히 민주화가 온전히 정착한다면 [ 이런 글 ]이 나올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수십년 전으로 돌리기 위해 후보를 찍을 시간에, 저는 다른 사람을 찍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8번 허경영 후보 대신에 찍을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기호 7번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를 찍어볼까 현재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 KAIST를 창시하여 국가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 KAIST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 해비타트운동 등을 통하여 사회 기여도 많이 하셨습니다.
 * 호서대, 명지대 운영으로 국가 운영의 실력도 많이 쌓으셨습니다.

.. 라고는 하지만 기호 1번 정동영 플톡커님도 상당히 고심 중입니다.

.. 어쨌든 결론 : 장난으로라도 박정희, 그리고 허경영은 뽑지 맙시다.
신고
Trackback 2 Comment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