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6 21:19

유정복 인천시장의 교통공약은 거짓말 투성이! - 1-2. 수인선 KTX 거짓말 비판 반박에 대한 재반론



   지난 시간을 통해, 저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이젠 후보가 아니네요 ㅠㅠ, 이후 '시장')의 KTX 정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거짓 공약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팩트에 있어서 최대한 오류를 배제하고자 노력하고, 몇가지 중대한 글이 가질뻔 했던 오류(수인선-경인1선 연결 관련해서 잘못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글 쓰기 막바지 지점에서 겨우 걸러내기도 했었습니다)를 걸러내기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몇가지 오류가 남아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점 이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글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1번 글을 수정하기보다, 이후에 댓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거나 다시 생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재반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가장 잘못 생각했던 부분은 어천삼각선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주장한 어천삼각선이 설마 수인선에서 KTX로 직결선을 내자는 생각인지는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니 분명히 유정복 시장이 소위 어천삼각선을 통해 KTX와 일반선을 직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심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천삼각선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해 봤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우선 수인선과 직결하는 직결선을 생각하시면서 매송면의 어천리 근처 어천저수지 근처와 비교적 완만하게 경부고속선이 있으니 그 선을 중심으로 연결선(정확하게는 '삼각선'이라고 하면 안되죠)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저차 문제입니다. 수인선은 엄연히 지하에 있고 KTX는 지상에 있습니다. 물론 소위 어천삼각선이 놓일 곳으로 여겨지는 지대는 비교적 KTX와 지하선 사이의 고저차가 낮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도를 살펴보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확인을 위해 한번 네이버 지도의 항공사진으로 주변 지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파란색선이 현재 수인선이 공사되고 있는 지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KTX와 수인선이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설적 난관이 많은 편입니다. 첫째로 경부고속선 옆에 있는 4각 교차로를 보시죠(맨 오른쪽, 맨 아래 원). 도로교통이 많은 차선으로 교차하고 있는 데다가 그 위를 경부고속선이 겨우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연결선까지 교차하는 건 상당히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상행선은 이 정도 리스크나 처리하면 다행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 쪽은 하행선쪽입니다. 과선을 해서 올라가야 하는 지점에 농장이 있습니다(내려가도 문제고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이 정도라면 보상비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구질의 공간을 뚫어서, 굳이 높은 높이차를 내면서 굳이 수인선에서 KTX로 연결시켜야 하나요?

   참고로 한 쪽 선만 연결해서 연결선을 뚫겠다고 생각하시면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선로 중간에 과선을 해야 하니 합류 지점에 분기기 설치해야지, 그 중간에 선로 폐색구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지점에 선로 폐색구간을 건설하는 등 공사비도 많아질 겁니다. 또한 인천시가 돈을 내서 하겠다고 주장하시는데, 결국 거기서 저희가 돈을 내서 이득을 보는건 KTX 선로+철도 선로를 공사할 권리가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뿐이고, 인천시가 돈을 낸다고 해도 인천시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땅과 건축물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유정복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퍼서 부실 공기업에 돈을 퍼주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제가 유정복 시장의 KTX안이 이해가 안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안산선에서 직결선을 내는게 더 빠르고 시간도 단축되는데 굳이 수인선에서 직결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수인선과 안산선이 분기하는 한양대역을 기점으로 한양대역에서 KTX 합류지점까지 얼마나 거리가 걸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경부고속선으로 접근하는 것에 7.1km의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한대앞에서 안산선을 거쳐 경부고속선으로 시속 110km/h로 그대로 속도를 낮추지 않고 접근하면 2분 40초도 걸리지 않는 반면, 그대로의 속도로 KTX가 수인선을 거쳐서 경부고속선에 진입하더라도 6분 2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최소 3분 40초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인선은 곡선이 심각하게 걸려있으니 분명히 100km/h 이하로 걸려있을 곡선 제한이나 기타 사안을 생각한다면 KTX가 수인선으로 진입한다면 5분 이상의 시간 낭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건 경부고속선 진입까지만의 계산일 뿐이고, 고속선에서의 가속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2분 정도의 차이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더군다나 해당 지역 감속으로 인한 다이아 조정, 지연시 발생할 추가 지연 발생등의 문제까지 굳이 더 셈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 안을 그대로 추진할 시, 아까운 행정적 결정 하나로 인천 시민은 아까운 (최소) 8분이라는 시간을 수인선 위에서 날려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인선으로 KTX를 직결하겠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유정복 시장에게 '행정적 절차적 검토'를 마치기 이전에 수인선 KTX건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검토'는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형적 여건과 소음 공해 문제에 있어서 어천삼각선보다 역시 반월직결선을 추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안산선의 경우 철도의 고저가 다소 높고 주변이 지하터널로 되어 있어서 결합구간의 형성이 매우 쉽고 파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건설 공사비가 줄어드는 반면, 수인선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저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어천삼각선을 반월삼각선으로 수정한다고 합시다. 이것만으로 끝일까요? 마지막으로 KTX가 안산시를 지나감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가상극을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인천시 유정복 시장 : 이번에 제가 당선되면서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로 어천삼각선, 아니 반월삼각선을 통해서 KTX와 안산선, 수인선을 이어 KTX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 : 지금 저희는 이번에 추가되는 수서발 KTX때문에 경부고속선의 전철 용량이 점차 포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로용량을 많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에는 지금 공항철도를 통해서 이미 KTX가 영종도까지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안산시 : 그리고요, 아니, KTX가 안산시를 지나가는데 저희 안산역에는 내려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산역에 KTX 정차역은 설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KTX가 우리 안산시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드리죠.
인천시 : 아니 저희 인천시 시민들이 27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270만 시민들이 KTX를 다 타지도 못하고 안산시 시민들이 중간에서 내리면 그 많은 인천시민들은 어떻게 KTX를 타고 움직인답니까?
안산시 : 어쨌든 안산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철도공사 :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안산시에 KTX를 안 놓고 갈 수도 없고, 수인선에는 현재 20량짜리 KTX가 들어가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이 KTX를 확실히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이 있으니까 KTX 산천을 2량 연결해서 총 20량으로 운영하고 안산역에 공간이 있으니까 20량짜리 정차플랫폼을 신설하지요. 그리고 안산역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안산역에서 한쪽은 인천역까지, 나머지 한쪽은 서울역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양역이나 영등포역에서 추가 정차 수요를 노릴 수 있고, 잘됐네.) 그리고 안산역 플랫폼 신설비와 공사 이설비는 수익자인 인천시와 안산시가 각각 반반씩 내시죠.(시설공단 돈을 쓰게 할 수는 없으니…)
한국철도시설공단 : 안산역 개조 공사비는 총 2000억원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수인선 역사 개조 공사비도 한 3000억원 되겠습니다.
인천시 : ... 알겠습니다. (끙끙)
안산시 :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안양시 : 앗싸, 우리도 KTX 정차한다! (덩실덩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교통수요가 필요한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주장대로) 1500억원을 들여서(는 거짓말인 것은 아까 확인하셨지만) KTX를 들인다고 했을 때 덕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인천시민 여러분들보다는 엉뚱한 안산시, 안양시 주민들이 되는 겁니다. KTX가 수인선으로 들어간다고만 했을 때는 분명히 KTX가 그대로 인천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더 많은 이득을 보는건 경기도 주민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교통공약에 대해서 반대해 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입니다. 어차피 4년동안은 저런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철도 정책이 결정되게 될 때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래야만 인천시가 재정파탄의 구렁텅이로 더 기어들지 않고, 더더욱 철도 교통이 개판이 되어 시민들도 싫어하고 오고 싶지 않아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2탄에서는 유정복 시장의 양대 철도교통파탄정책의 핵심인 경인선 지하화 논란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GTX 도입 방안·경인선 KTX 도입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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