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8 13:41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면서 : 이명박 이후의 대한민국, 과연?

 어쨌든 대선이 내일이다. 선거운동은 오늘로 끝이고, 아마 앞으로 정치 의견 밝히는 것은 다시 인권침해기는 하지만 다음 총선 선거기간 전까지는 불법이다. 그러한 고로 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시간이 오늘.. 아니 12시간도 안 남았다. 그렇다면 한마디도 안하고 이 시즌을 끝내기보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이었다. 다양한 사건이 다른 해보다 많이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분란과 싸움이 일어났다. 불법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났고, 이런저런 말들이 횡횡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근데, 올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지지할 후보로 이명박을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쯤이면 정권교체 할만도 하다는 그 이유 하나였다. 어짜피 DJ정부가 세워질 때도 38년만에 정권교체가 되었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야당이 이제 여당을 하면서 정책을 내세울대로 내세웠으니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막그네씨보다는 이명박씨가 낮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기다가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후보자 지지연설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물론 이명박씨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민노당도 가입했었지만, 이제 우리 나라의 정치가 바뀔 때다>라고 국민들 앞에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두가지 이명박의 정책이 나를 실망하게 했다. 첫번째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었다. 특히 오마이뉴스의 < 경부운하 >책을 읽고나니 '확실히 안되는 구나, 환경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마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많았었기 때문에 취임 후에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 당시까지는 이명박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명박씨는 나의 지지를 철회한, 지금도 생각해도 어이없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9월에 발표된 [ 교육정책 ]이었다. 자사고까지는 괜찮았다. 국어 국사 수업을 영어로 하겠다는 것까지 낫겠다 치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명박 지지를 철회하게 된 이유는 그의 마음에 청소년과 청년이 없다는 것이었다.

 청소년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그 편재성은 인터넷을 좀만 찾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정책을 밝히면서 아이들을 죽일 정책은 준비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살릴 정책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 동영상은 기성세대에 대한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하다. 2008년 대입은 내신-수능-대학별 고사로 이뤄진 '최악의 삼각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교사들-학원 업자들-대학의 담합을 맹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등에서 대입 제도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벌인 데 이어 또다시 이런 동영상이 확산하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 트라이앵글'은 "정부는 늘어나는 사교육비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고, 또 학교 교사들의 반발 때문에 수능 비중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우린 뭘 먹고 살란 말이냐'는 학원들의 반발에 수능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대학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 결국 내신-수능-대학별 고사의 '아름다운 삼각형'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이 동영상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균형은 누굴 위한 것이냐. 여기서 학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이어 "우리 가슴속의 분노와 피해의식,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들이 키웠다"면서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 엇갈리는 반응=서울 K고 2학년 이모(16)군은 "수능.내신.논술 모두에 묶여 있는 우리 처지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답글을 올린 학생도 "저주받은 89년생… 아예 앞길이 막힌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음)


 몇년 전의 트라이앵글 사건을 기억하시는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되지 못했던 우리나라, 그리고 자율화를 명목으로 계속 올라가는 등록금, 덕분에 돈이 모자라면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현실.. 더군다나 트라이앵글 부분은 정부의 설레발과는 달리 학생들의 예측대로 그대로(!) [ 실현 ]되었고, 그대로 05년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시위했던 아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슬퍼하고만 있다.

 여기에 이명박씨는 더더욱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럽히는데 가세하려고 하는 듯 하다. 최근에 아예 "학교 등록금이 없으면 장학금 받아라"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시기까지 했던 이명박씨. 아이들은 죽여놓고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시려고요?
 
 그래서 나는 이명박의 지지를 철회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BBK는 지금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만해도 BBK는 아무런 고려사항도 되지 않았다. 순전히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위한것 같지만 미래를 망쳐놓고 흐려놓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게 약 두달이 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슬픈 해다. 2002년초부터 청년과 청소년이 노무현을 불러제끼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봤지만, 올해에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듯 싶다. 계속해서 청년과 청소년을 말려 죽이려는 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그 사이 '이 세대'는 '어른'들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다. 그 사이에 한국의 개신교는 그 앞잡이가 되어 지탄받고 있고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명박을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 (출 1 : 8 ~ 14)로 불러놓으셨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로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는 이명박 장로님.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신다면 그를 다시 내려버리시겠지만, 그러나 사단의 계략이 움직여 이명박이 그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 아래 21세기에 있어서 필요한 창의력과 감성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것은 그토록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 '다음 세대', 즉 우리 세대다. 그들의 분노는 이명박 아래에서 더욱 증폭될 것이고, 이명박 대 안에서나 다음 대 안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의 대 청소년 정책도 한몫한다.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사람은 없고, 더군다나 교회에 있어서 높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며, 놀이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교회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 이외의 가능성은 일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덕분에 학교에서 공부 이야기를 듣는데 지친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공부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게 되고, 결국 기독교는 지겨운 종교로 인식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을 투표하지 않기로 했다. 내일 투표를 하면서 기도해야 알겠지만 이미 정동영 플톡커와 문국현 후보 사이에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이명박이 뽑혔을때 우리나라가 가질 리스크가 내가 봤을 때에는 다른 후보가 뽑혔을 때보다 많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그만했으면 한다. 하지만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이것이 Again 1907이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였고, 앞으로도 봐도 암담한 이유이기도 하니까..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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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12:33

허경영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되는 세가지 이유

이 글을 쓰고 있는 2007년 11월 28일은 법적으로 유권자 누구에게나 선거운동이 허용된 기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 자의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현재는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나, 당적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민주노동당의 당 정책을 지지하지 않지만, 한나라당의 정책이 그리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사실 처음에는 이명박씨를 지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했습니다. "이쯤에서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허상에 불과한 것임을 깨우쳐주신 [ 오마이뉴스의 귀중한 책 ]과 국가 교육을 살린다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발표하신 [ 교육 개혁정책이랍시고 내놓으신 인권침해안 ]을 보고 저는 무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그 결정에 BBK건은 아무런 도움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 정동영 플톡커 ] 님과 문국현 후보님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동영 플톡커님 쪽에 마음이 가 있기는 합니다. (I모님 같은 분들을 봐서 한표를 그쪽으로 찍어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딱 이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니, 일단 12월 19일 전까지 모든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홍세화님의 말씀처럼 "높은 확률성이 있는 사람 보다 찍어야 할 사람을 찍어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강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 허경영 후보에 투표하겠다라는 포스팅 ] 을 하나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도 찍어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에 읽었던 "무궁화 꽃은 결코 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보면서, 결국 저는 공화당이 지지될 때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이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허경영 후보를 왜 우리가 뽑아서 안되는지, 크게 세가지 이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무궁화 꽃은 결코 지지 않는다' 책을 읽었던 기억만을 가지고 쓰는 것이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해와 정확한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1. 허경영 후보는 삼성을 타락하게 만든 무노조 경영의 창시자입니다.

 허경영 후보는 자신의 책에서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자신이 입안해 만들었다고 아예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 이는 허경영을 뽑지 말아야 할 첫번째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무노조 정책이 없었다면 [ 김용철 변호사 ]님이 나설 필요도,  여기에 [ 이용철 변호사 ]님과  정의구현 사제단 여러분들이 나설 이유도, 참여연대가 마구  [ 삼성 ]이라는 '골리앗' (참여연대에 의하면)과 [ 싸울 ] 필요도 없었습니다.

2.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수십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허경영 후보께서는 [ 딴지일보 ] 를 통하여 3000명의 살생부를 가지고 있고, 기존 정치인들을 몰아내겠다는 말씀을 공언하셨고, 이 내용은 그대로 [ 위키백과 ]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당선되는 그날 국회의원 모두를 체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대통령 취임식 전 날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상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0%라는 겁니다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허경영 후보의 살생부 라인 이야기는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을 싹쓸이 하겠다고요? 문국현 후보나 홍세화씨, 심상정 의원 같이 좋으신 분도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행보를 30년 이상 뒤로 끌어 놓을 일입니다.

 또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실현하기 수백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가운데서, 도를 여러개로 통합하던가, 교육과목을 줄이던가,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일정 시기에 적성검사를 시행하여 나온 결과 그대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그 정책의 가능성은 둘째 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허경영 후보의 한라산 개발 계획은 한반도 대운하보다 더 무서운 계획입니다.

 설령 이명박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티즌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경영 후보님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더 무서운 정책 하나를 가지고 계시니, 이것이 바로 한라산 백록담 개발 계획입니다.

 현재 백록담의 호수는 말라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님은 이 백록담 밑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백록담으로 끌어올리면 외국인들이 볼만한 경관이 생기게 된다고 자랑하시던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가 얼마나 될지, 계획만 있지 대책은 없습니다. 간단한 환경파괴를 막았다가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발생한다면, 이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이상 박정희 시대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새마을 운동의 기치가 '제2의 건국'에 밀려 내려진지 십여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고,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어언 20주년인 지금,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의구현 사제단 여러분들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확실히 민주화가 온전히 정착한다면 [ 이런 글 ]이 나올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수십년 전으로 돌리기 위해 후보를 찍을 시간에, 저는 다른 사람을 찍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8번 허경영 후보 대신에 찍을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기호 7번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를 찍어볼까 현재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 KAIST를 창시하여 국가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 KAIST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 해비타트운동 등을 통하여 사회 기여도 많이 하셨습니다.
 * 호서대, 명지대 운영으로 국가 운영의 실력도 많이 쌓으셨습니다.

.. 라고는 하지만 기호 1번 정동영 플톡커님도 상당히 고심 중입니다.

.. 어쨌든 결론 : 장난으로라도 박정희, 그리고 허경영은 뽑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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