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2 22:51

박근혜 하야 시국선언 동조서

 
엘리프는 최근 그리스도인 개인의 자격으로 최근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다른 시국선언들의 논조에 동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시국선언들에 동감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새로운 시국선언을 작성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국선언의 작성이 조직이나 단위 별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고에서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선언들에 '반응'하게 된 이유를 밝힘으로서, 이들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개별적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참고로 주로 개신교에서 활동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이 글은 개신한국어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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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 제도도 배격한다. … 또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타종교와 공동 노력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신경 3 · 9조

1.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수단인 복음과 교회는 모든 사람(multis)을 위하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눅 26:28, 막 14;24; 겔 46:8-12 참조) 있다. 여기에서의 '많은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시편 87편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볼 때, 구원의 초대 대상은 특히 우리가 흔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또는 일본 민족 같이 우리가 혐오하는 대상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이다. 모든 교회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구원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게 하는 초대의 역할을 맡았다.

2. 한편,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 교회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신자들에게 모든 정치적 표현을 삼가고, 단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한다.그러나 한국 교회는 예수님꼐서 바리새인들을 강렬하게 꾸짖으셨듯이, 구원의 문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수적인 교회 문화와 우파 이데올로기에 맞춰 판단하고, 그 자격과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마 23:13).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은 우파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는 '종북좌파'들을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심지어 어떤 목사는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예수님이 피값주고 사신 교회가 마땅히 전파해야 할 복음과 상반된 주장을 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예수는 믿되, 교회는 떠난 '가나안 성도'가 발생하는 제1이유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논란이라면, 제2이유가 교회 공동체의 극우적이자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임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교회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성도들을 정죄하고, 우파 이데올로기를 견지하는 믿음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가르치며, 그 가르침에 대한 의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한국 개신교회는 성도들에게 시편 84편, 학개서, 그리고 수많은 성경구절을 들어 교회당 안에서의 과도한 시간투자와 전도, 그리고 헌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교회에 이미 한두번 찾아간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경험한 교회 이미지는 교회 진입을 빌미로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소위 '다음세대'의 교회 이탈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제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다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자랑할 수 없어 전도를 두려워한다. 

3. 교회가 폐쇄적인 모습으로, 비신자, 더 나아가 길찾는 이(구도자)들의 질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했듯이 서로 '편을 갈라'(공동) 자신들에게의 공감을 요구하는, 공감이 없는 세대(즉 롬 12:1-2로 만날 언급되는 그 '세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눅 7:31-2). 한국교회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고전 9:22) 교회 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 더군다나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차별(약 2:1-4; 약 2:9)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흉악한 죄를 회개할 능력조차도 잊어버린지 오래다.

4. 현대 개신교회는 신자, 특히 보조교역자에게 수치적 결과물을 요구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변화는 비수치적이며, 복음의 씨앗의 발화 과정은 하나님만 아시며,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고전 9:22, 가톨릭)이 되어 누구나 '썩지 아니할 것'(고전 9:25; 고전 15:53-4; 벧전 1:23, 개개)을 얻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 돈을 잘 버는 사람, 교회 예배시간에 늦지 않는 사람, 교회 사역을 잘하는 사람, 적은 돈에도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 예배시간에 늦기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 교회 사역을 꺼리는 사람, 헌금과 연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감하고, 그들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끌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의 과정은 '투입-산출'이라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방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은사를 그들의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일부나마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이어져야 한다.

5.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박근혜 퇴진과 하야에 찬성하는 행위는, 1) 성자 하나님이 피주고 사신 교회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2) 성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신앙고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행위는 3)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아닌, 세상과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내며, 4) 교회가 잃어버리고자 작정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다가서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구원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볼때, 굳이 십자가 이론과 대조적인 사회구원론 사이의 차이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박근혜 퇴진과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적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따라서 죄라고 볼 수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엘리프는 지난 10월 기명한 [ 대통령 하야 요구 그리스도인 성명 ]에의 동의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나님의 정의는 법 너머에 있다! 
한국 개신교회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호 6:1)!


2016. 11. 22.
엘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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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6 01:48

JTBC 정치부회의 '코스프레 기상천외… 병원진단 받아야' 심해도 너무 심했다



진실에 대한 다각적인 탐구로 정론보도를 추구해 왔던 JTBC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실수를 했다.

지난 3일(월) 5시 방영된 JTBC 정치부회의에서는 당일 국회에서 51명의 회원들에게 내려진 겸직금지를 설명하면서 그 예시로 한국 E스포츠협회회장을 맡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을 소개했다.

해당 보도기자는 뉴스 이해를 쉽게 할 목적으로, 전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 활동 시 했던 코스프레를 예시로 들었다. 먼저 게임 코스사진을 보여주면서 "젊은 사람들이 기상천외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로 분장을 하는 일명 코스프레라고 한다" 라면서 코스프레에 대한 폄하된 시각을 보여줬다.

다음으로 기자는 전 의원의 게임 코스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과정에서 기자는 "딱 봐도 나이 좀 들어보이시는데, … 이 분[이 코스프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약간 딱하다는 생각도 든다. 병원에 한 번 들러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전병헌 의원이 코스프레를 한 것을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비유했다. 즉 해당 기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시선을 나타낸 것.

이에 대해 클리앙, 포모스 등의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들에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6일(목) 해당 기자는 정치부회의에서 "전병헌 의원이 단체장으로서의 업무를 훌륭히 소화를 했었다는 점을 무시했었다. 또한 E스포츠협회와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부적절한 비유를 하면서 오해를 하게 만든점이 있다"며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JTBC측은 해당 방송분을 인터넷에서 전면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해당 사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기자의 사과의 대상은 전 의원과 문제를 제기한 일부 누리꾼들에 제한돼 있다. 특히 보도기자는 "전 의원 사모님이 정치부회의 팬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폐를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전 의원과 주변 가족이 입었을 상처에 사과를 집중한 반면, 코스프레 문화 향유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결국 코스프레가 '젊은이들이나 하는 기상천외한' 문화라는 시각을 내비치는 것이 JTBC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철회하지 않은 것.

실제로 게시판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은 누리꾼들은 "정신 나갔군요. 코스플레이 했다고 병원에서 진단 운운하다니" "코스프레하면 다 정신병원 가야하나" "게임은 같은 문화로 안보는구나 진짜" "전병헌 의원만 정신병자 만든게 아니라 그냥 e스포츠팬들 자체를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거지" 등의 댓글을 달며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JTBC가 코스프레 등의 문화다양성 현상을 폄하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면 전국의 코스어들과 코스프레 사진사들에게도 공식 사과문을 게제하고 다시 머리를 숙일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전병헌 의원실 측은 "현재 전병헌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에서는 이미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세계E스포츠협회 회장직은 겸직 금지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라는 단어를 부적절히 사용한 것에 대해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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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08:24

말씀이 있는 진보 정치인, 말씀이 없는 보수 정치인



   오늘(9일) 중앙일보 18면에 오랜만에 말씀이 떴다.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까지 곁들어서 떴다.

A4 용지엔 ‘야훼여, 나를 고발하는 자를 고발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을 쳐주소서’라고 쓰여 있다.

   이 설명을 보고 사진을 보면 몇몇 사람들은 가톨릭 교인이 아직 가톨릭 성경을 안 쓰고 한국 개신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번역을 왜 인용했는지 뭐라고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그건 옆으로 제껴두고, 일단 해당하는 성경본문으로 추정되는 말씀부터 살펴보자. 원본 공동번역, 가톨릭, 개개로 인용해 본다.

야훼여, 나를 고발하는 자들을 고발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을 쳐 주소서. 2 큰 방패, 작은 방패 잡고 나서시어 이 몸을 도와 주소서. 3 창과 도끼를 들고 나서시어 쫓아 오는 자를 맞받아 쳐 주소서. "나 너를 살리리라" 다짐해 주소서. 4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케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을 창피해서 도망치게 하소서. (시편 35.1~4, 공동번역)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2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저를 도우러 일어나소서. 3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맞서시어 창을 빼들고 길을 막으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제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4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내 불행을 꾸미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창피를 느끼리라. (가톨릭)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4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시 35:1~4, 개역개정)

   다윗의 이 노래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결연한 의지이다. 어떻게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될지는 몰랐겠지만 저런 구절은 최소 말씀을 어느 정도 붙들지 않았더라면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말씀이다(가톨릭, 개신교 어디서도 저 시편을 깊게 다루지는 않는다). 그만큼 믿음이 깊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나올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다. 물론, 그냥 들고 검색했을 가능성은 배제해주지 않겠다. 하지만 저건 쉽게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듯 하다. 다만 내 생각으로는 성령님께서 곽노현 교육감님에게 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삼게 하신듯 하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어쨌든, 고소당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처음으로 나온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몇 년전에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벌어졌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9시30분쯤 지지자들의 구호 속에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조사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 [ 檢,한명숙 前총리 체포 스케치·수사 전망… 총리 출신 첫 강제구인 불구속 기소 가능성 ], 쿠키뉴스. 2009. 12. 19.

조 변호사는 “한 전 총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조사나 대질신문 때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도 “준비된 질문들을 했지만, (한 전 총리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 한 전 총리, 성경 손에 든 채 시종 묵비권 ], 한겨례, 2009. 12. 18.

   2년 전, 한명숙 전 총리가 의지했던 것도 하나님뿐이었다. 그는 애초부터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일했고,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자, 뭔가 정치공작이었는지 금품수수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중수부에서 옳다구나 하고 그를 고소했고, 그의 편에 선 자들은 민주시민세력들. 일부의 개신교인들 뿐이었을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한명숙 총리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사 서울시장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찍도록 하셨고, 결국 오세훈 시장을 다시 교체하도록 이끌어 내셨다.

   그러면, 이제 한명숙 전 총리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의 모습과, 지금 기독교의 지지를 대폭 받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자. 한명숙 총리님이나 곽노현 교육감님이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리고 그 삶이 최소한 거짓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인들은 어떨까? 이명박 대통령님? CTS로 위성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리고 각종 예배에 모습을 내미는 것은 보았어도, 그분의 정책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4대강 밀어붙이고, 인권 탄압과 정치적 보복을 서슴없이 하는 등의 모습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다시피 하다.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이 들어가 있다면, 그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약 1)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신지 궁금해진다. 다른 믿으시는 정치인들도 얼마나 말씀을 챙겨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행한 결과인지 또한 미지수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종북좌파들의 괴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무상급식과 인권조례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반면에, 하나님을 끔찍히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착취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친다는 기막힌 아이러니에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불편한 진실이다.

   p.s. 이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결국 사전구속영장으로 체포되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신 곽노현 교육감님, 이 사건을 통해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분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그리고 결백함이 증명되어, 나를 욕보이고자 하는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시 23:5)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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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6:17

표준어 개정, 환영하지만 아직 멀었다




   며칠전부터 국립국어원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표준어 개선을 논하는 카페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있던 차에, 국립국어원에서 오늘 자로 39개의 한국어 단어들을 표준어로 추가 확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던 '짜장면'과 그동안 표준어가 아닌줄도 모를 정도의 차이인 '품새'. '끄적거리다', '먹거리', '연신', 기타 '~길래' 와 '나래'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다. 한국어 표준어주의가 질려가고 있던 참에, 언어의 변화를 반영한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표준어 개정이 현재의 사회 전반의 랑그를 상당히 반영하여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일 뿐, 아직 완전한 반영은 아니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현재 사용이 많이 되고 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닥'(←'그다지')이나 '바래' '바램'(←'바라다 + ㅣ - 다 (+ ㅁ)' vs '바래다 - 다 (+ ㅁ)')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어디까지나 이번 개정은 고유어의 발화 현상에 대한 논의인 만큼, 외래어 순화 및 적용 문제가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한 점 또한 안타깝게 생각된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정책 정립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양 있는 서울 사람'이라는 말로 이를 계속해서 묶어두는 것만으로 국민의 한국어 '랑그'가 순화 및 고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결정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현재도 새로운 단어가 인터넷등의 외부 출처에서 개인의 발화 및 타자 행위로 파롤에 추가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랑그에 추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신조어'라는 이름으로 추가할 수 있는 단어들의 출처를 언론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코스프레' 같은 경우 이미 순화언어로 '의상 연출. 의상 연기'를 결정해 놓고 나중에 '분장놀이'(나는 굳이 해야한다면 '옷놀이'를 선호한다)로 다시 다듬는 등의 혼선 또한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이 일반 언중의 파롤 및 랑그 사용에도 영향을 끼쳐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불필요한 규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표준어의 방향성을 넓힐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겨우 39개의 단어를 추가했다는 점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표준발음 개정이나 외래어 표기법 개정 등 표준어 규정에 손을 볼 부분이 많다. 부디 이번 결정이 앞으로 표준어에 추가되거나 수용되어야 할 단어가 많다는 사실을 묵살하기 위한 '일보 후퇴'로 과소 평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현재의 표준어 규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민단체나 커뮤니티의 개설과 운영을 통한 한국어 표준 규정 개선에의 압력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짜장면 표준어 인정등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공감대 형성으로 가능한 결정이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집합적으로 모아 정할 수 있을 때, 현재의 표준어는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규정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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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02:16

한나라당, 무상급식 투표에서 승리했다고?


   결국 기대하던 바대로 한나라당이 기획하고 준비한 무상급식을 막기 위한 투표는 무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던 대로였다. 많은 우파쪽 사람들은 사람들을 투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안간힘을 써 봤지만, 33.3%를 넘었어야 할 투표는 당연히 25.7%로 마감되었다, 분명한 패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듯 하다, 투표가 망할 것으로 짐작되기 시작한 오후부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4일 "투표율 25%만 넘으면 패배는 아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한나라당 서울시당에서 투표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에 투표한 사람들은 전부 한나라당 지지층 아니냐. (25%만 넘으면) 내년 총선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1]

   엄연히 이들은 졌다. 하지만 이들은 '패배하지 않았다'면서 씁쓸한 모습을 굳이 털어내려고 노력했다. 어차피 오세훈 시장이 '투표에서 33.3%가 넘지 않을 시 사퇴'라는 말을 했을 때부터 예상했었을 수도 있는 모습이었으니 그런 말이 나왔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주민투표 무산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애국 서울시민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투표거부와 투표방해에도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 주신 210만 애국 서울시민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 대변인은 "오늘 투표결과를 개함하지 못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전적으로 반헌법적 투표방해를 한 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이라며 "오늘은 야당의 책동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당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다만 "야당의 조직적 투표방해 책동에도 작년 교육감 선거시 곽노현 교육감의득표수(145만9535명) 보다 약 64만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한 점, 그간의 재보선 투표율에 비해 높은 수준의투표율,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오세훈 안 지지, 최소 50.7%에서 최대 75.9%), 2010년 6월 지방선거시 오세훈 시장의 득표율(총 유권자 대비 25.4%) 등에 비추어 보면 오세훈 안을 지지하는 서울시민의 의사는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이 글을 보면서 진정한 애국시민들은 통탄해야 한다. 왜냐고? 졌으면 분명히 졌으니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식의 잘못했다는 반성의 내용은 없이, '우리는 승리했다' 식의 발언을 내놓았다는건, 한나라당의 양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분명히 투표 참가자 중에서도 반대표나 무효표를 찍은 사람이 있었고, 모두 찬성 투표를 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가자를 모두 애국시민으로 호칭하질 않나, 이전에는 [ 투표 불참 선동하더니 ] 이번에는 투표 불참을 '야당의 책임'으로 몰아세우지 않나, 수치상으로 더 많이 투표했으니 오세훈안의 지지여부가 확정되었다든지(물론 그 투표 개표 결과를 모르므로 결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도를 지나친 투표 참가 선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반성한다는 말은 없다. '내 탓이오'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굳이 한나라당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모습일까?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머리 속에 곧바로 떠오른 다음의 곡을 소개한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 수많은 고지들과 하늘과 바다에서
사랑하는 조국 강토 용감히 사수하여 / 원쑤들을 쳐부시고 우리는 승리했네
빛나는 승리의 기 펄펄펄 날리며 / 래일의 찬란한 건설 위해 나가자(x2)
(석팔봉/리면상, 우리는 승리했네 1절)

  이 곡은 6.25 전쟁에서 북한이 정전 이후에 작사한 곡이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6.25 전쟁 이후로 기존의 산업시설이 다 폐허가 되고 망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재건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6,70년대까지는 그나마 잘 부흥하다가 90년대부터 '고난의 행군' 운운한 아사가 횡횡하지 않았는가, 결국 사실상 북한은 패전했다. 그런데 이들의 노래는 '승리했다'라는 것만 외치고 있다. 뒤의 가사에는 그노무 '수령'놈의 '령도' 하에 승리했다는 찬양도 뺴뜨려놓지 않는다. 이 쯤 되면 우파측 애국시민들도 이들이 자랑스럽게 밝게 부르는 노래에 어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다른 곳도 아닌, 북한의 인권을 신장하고 무력 도발에는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나라당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패한 것을 굳이 감추기 위해 '우리는 승리했다'는 식의 정신승리법은 결국 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지지 않기 위해 노력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간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다. 이번 투표,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았다고 계속 소리를 높이느니, 인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민주당 분위기처럼 '쿨하게' 넘어가시라. 그것이 한나라당이 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한나라당이 그리도 싫어하는 북괴의 모습(그리고 동물농장의 마지막 신)과 닮아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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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00:06

이명박 대통령의 제 5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 대한 논평



  1. 우선 라디오 연설의 주제를 청년들에게 돌려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차피 청년에게는 관심도 안 기울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최근 두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자주 청소년과 청년을 향한 관심을 지금보다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2.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바깥으로 나가라! 도전하라는 내용은 좋은데 그 내용의 실체가 고작 1인기업을 통한 '기업활동 증진'뿐이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나아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도 않은 G20을 극찬하면서 'G20세대'라는 신조어를 낙인 찍는 행위 또한 2002년의 조선일보가 촛불시위 이전 주창했다가 여중생 사건으로 인한 '가설의 기각'으로 결국 있으나마나한 주장이 되었던 R세대라는 호명 행위마냥 진부한 행동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하는 청년들의 행동 부류가 '생산적, 국제적'이라는 두 카데고리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왠지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 고등학교에서 대학이라는 삶만 보고 달려왔고, 결국 대학에 들어와서는 스펙 쌓기를 통한 대기업 취직을 위해 달려가도록 강요받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교육 시스템이 대부분의 청년들을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길로 달려나가게 했고 그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무하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하는 건 '우리 젊은이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을 통해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이중적 트랙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는 이미 만연하다. 창의성을 말살하고서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식의 이중플레이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이 사교육 중단과 대학 입시 개선임은 이미 다수가 알고 있을테니 넘어가도록 하자.

  3. 물론 젊은이들이 1인기업을 통해 국운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좋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있다면, 혹시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래 글을 반드시 필독하시고 놀라주시기를 바란다. 그만큼 현재 청년들이 개척하고자 하는 환경이 닫혀 있으니 말이다.


  게임 개발을 해야 하는데 또는 만들고 싶은데 아마추어 게임이라도 수십만원, 90만원의 돈을 들여서 게임 심의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이란다. 이러면 진의를 믿고 싶어도 믿음직하지 않다. [ 모바일 게임 심의를 위해서 들인 돈 만큼 심의료를 내야 하는 ] 상황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게임을 개발하는 1인기업은 1인기업이 아닌가? 정말로 진의를 들어보고 싶다.

  4. 그리고 청년들의 행동이 기업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다. 나는 현재의 기업환경이 세계인들에게 보여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업 노동 환경이 일본과 함께 최악인 사실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다. 최근에 근무시간 단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의심쩍어 하는 분들도 많은 판에,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된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최고 기업을 복제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

  5. 결론적으로, 이번 연설은 수사는 많은데 진정성이 없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하며, 정말 이 연설 그대로 청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연설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그 간극을 해소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그게 청년들이 이명박 대통력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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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9:23

송영길 시장님께 드리는 공개서신


   안녕하십니까.

   이 편지는 사실 6월 23일날, 시장 당선 이전에 완성되어서 당시 인천시장 당선인 신분이시던 시장님께 드리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신인도 시장님 뿐만이 아니라 박우섭 남구청장님께 드리려던 것으로, 상당히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글을 그대로 전달드리기에는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기에, 글을 다듬어서 쓰게 되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취임 이후 약 6개월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개발이 아닌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시간을 보내셨고, 계속된 인천을 향한 적의 도발에도 멈추지 않고 인천을 향한 고민을 실천으로 옮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것으로는 아직 인천시정의 행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음의 몇가지 사안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고 실제 시정에 적용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1. 인천지하철 2호선 전 역을 상대식 승강장에서 섬식 승강장으로 개선하여 주십시오.
 1-2. 정거장 길이를 확장하여 6량, 최소 4량이 정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의 계획은 많은 교통애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발생되는 이유는 첫째로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기 힘든 열차 량수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시 9호선의 경우 처음에 4량만 운행하였다가 많은 교통량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물며 인천지하철 2호선의 경우 주안역 이북 서구권 승객이 많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량짜리만으로 운영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격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2분 30초 이하로 개선될 수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상 시간의 표준 시격이 8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인선도 8분 간격으로 완행이 운행되고, 인천지하철도 8~10분 간격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2량은 (한 량의 크기가 50m가 되는 등의 결과, 또는 시격이 진짜 3~4분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많은 예상 수요를 소화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무인운전상으로 4~6량은 힘든 면이 없잖아 있으나, 2량을 그대로 밀고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 등을 감안하면 기본 편성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모든 역이 상대식 승강장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이야기(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에 바란다> 란의 공식 대답입니다)를 들었는데, 이는 건물의 건설 구조상이나 무엇보다도 시민 접근성에서도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차를 탔을 경우 상대식 승강장은 반대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 한 층을 올라 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이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간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섬식 승강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운행 시간이나 선로가 중간에서 좌-우측으로 옮겨지면서 다소 선로가 굽어지는 승강장의 특성상 소요 시간이 증가하거나 부지 확보 문제가 발생하겠으나, 무엇보다 지반이 연약한 경우 섬식 승강장의 경우가 건물 구조상으로도 유리하며, 위에 서술했다시피 차량은 불편하게 될지라도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은 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섬식 승강장의 이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섬식 승강장의 경우 승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계단과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대식 승강장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양 방면에 모두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식 승강장에서 섬식 승강장으로 개선할 경우 설치해야 할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줄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승강장 관리인력 배치의 경우에도 한 사람이 양 면을 모두 관리할 수 있어 인력배치에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섬식 승강장은 인천시민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재정 정책에도 유리하므로 가능한 모든 역의 승강장을 섬식 승강장으로 설계 변경 및 시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상대식 승강장과 섬식 승강장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간략히 준비하였습니다.



 2. GTX 건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천 내 GTX 노선은 이대로는 안됩니다.

 시장님의 경우 GTX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시다시피 GTX는 이제 김문수 지사의 재당선으로 공식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고 김문수 지사는 GTX에서 인천을 제외하더라도 강행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은 광명역까지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등 어짜피 경기권과의 주변 교통 협력은 앞으로도 불가피해질 듯 합니다. 그렇다면 GTX를 반대할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인천지역을 위한 GTX 건설을 통해서 인천지역 및 서울지역과의 교통과 소통을 확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노선입니다. 기존 GTX 3호선 안에서는 부평역과 인천시청역, 그리고 송도에 역을 개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인천시청의 경우 도시철도 1호선의 선형을 그대로 답습하여 공사시 도시철도 1호선에 불편이 끼칠것이 예상되고, 공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없는 소모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시청역 대신 주안역을 정거장으로 두고 이를 경인선 지하화와 병행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나 시민 편의적으로나 경인선 지하화가 어불성설인 사실은 쉽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그 대신 GTX 3호선을 인천 주민에게 가장 편리한 방향으로 변경하여 주신다면 인천시민의 교통은 매우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인천시에 GTX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게 해야할지를 기존 노선과 대비하여 두가지 노선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중 1안은 주안역을 경유하여 문학산과 청량산을 경유하여 인천대입구역까지 가며, 2안은 도화역 부근에서 수봉산으로 직행해 수인선 용현역에서 환승 후 직진해 역시 인천대입구까지 가는 방안입니다. 양쪽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시 다음의 그림은 양쪽 개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 GTX 선로를 활용하여 인천지역에 KTX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3-2. 아니라면 진짜 광명 - 부평(주안) 급행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KTX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KTX가 인천 지역에서 접근이 힘들어 많은 불편을 끼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인천공항역에서도 KTX를 출발시키겠다고도 하나, 정작 인천지역 본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KTX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일단 서울로 가서 시간에 맞추어 열차를 이용해야 하니 한시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서울지역은 수서로도 KTX를 출발시켜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인천은 항상 이렇게 당하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역에서 추가의 선로를 개설, GTX 3호선까지 이동해 통합하여 인천까지 KTX 열차를 정차시킬 수 있는 선로 개설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론 이 경우에는 부평역부터 광명역의 선로가 고속선에 알맞게 건설되어야 합니다.) 인천 본토에서 타지역 본토까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비해 GTX 부평역은 복복선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단선만 운영되고 있는 구로삼각선을 복선으로 확장 개선해서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이 생기기 전까지 광명-부평 급행이라도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쉽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인천 시민이 남부권에의 시간의 편의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족입니다만, 최근 인천에서 KTX 타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가야 하는 인천 사람들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 12월 시각표 개정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 개정에 따르면 KTX 518의 경우 기존 21시에 출발하는 것이 21시 20분 출발로 바뀌어 용산역에 24시 17분에 도착하게 되며, 이 시각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던가, 서울에 있는 인천행 버스 막차를 지하철로 연결해서 승차할 수 없으며 (서울행 용산 막차는 24시 7분에 출발합니다), 용산역에서 걸어가던가 뛰어가던가 해서 서울역에 가서 1시 막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을 위한 대언을 부탁드립니다.

4. 필요없이 이루어진 도로명 재정비 사업, 돌릴 방법은 없나요?

   인천시는 최근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012년부터 적용될 새주소에 대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주소를 다시 한 번 뒤집고 새로운 도로명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 의해 모든 길은 큰 폭의 ‘대로’와 ‘로’, 그리고 이 길들에 기생하는 형태의 ‘~번 길’의 세 단계로 정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작업을 통해서 기존에 결정된 예를 들어서 '독배길'은 '독배로'가 되었고, 그 주위에 있었던 ‘장사래길’은 ‘독배로492번길’이 되었으며, 아름답다고 생각하던 '주안역길'도 '주안로'라는 어줍잖은 이름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번 지번 정리에는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같은 장소의 지번이 바뀌면서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 주소 적용시 인천시 지역으로의 배송에 큰 차질도 우려됩니다. 물론 지번 정리는 필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길의 이름까지 모두 바꾸어 버리는 것은 행정 호율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기존 지번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것이 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주소지인 <인천시지 남구 숭의1동 장사래길 7>이 <인천시 남구 숭의1동 독배로492번길 5>로 변함으로서 주소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분명한 사실은 길 체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인천시 독배로492번길 5>로 주소가 줄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주소 체계는 구와 동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가시적인 비효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확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멀쩡한 지번주소판이 모두 교체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거리표지판은 완전히 교체되지 않아 결국 구지번과 현지번체계가 교차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도나 의견 수렴 없이 한국의 거리 주소를 완전히 망쳐버린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겹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 도로체계, 다시 돌릴수는 없나요?

5. 주안역 - 시민회관 - 석바위 연계 지하보도를 만듭시다.

   현재 구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석바위 지하상가 구간에는 인천지하철 211공구 지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지하공간이 생기게 되나, 지하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복개되어 지하철 이외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GTX가 주안으로 오게되고, 대안 1안이 실현된다면 주안역 앞에서 시민회관 앞 구간도 반드시 굴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공사를 통해 공간이 생기지만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굴착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시 을지로입니다. 서을시 을지로의 경우는 을지로3가부터 동대문운동장역까지 지하보도를 지하철 2호선 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지하보도에 주안역지하상가와 주안 지하상가, 그리고 석바위 지하상가처럼 상가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통로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우섭 구청장님께서 지하상가 일부를 활용해서 구에서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 이외에도 지금 파지는 주안 지하상가와 석바위 지하상가 중앙에 공간을 만들게 된다면 창작지원센터 등의 공간 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211공구 공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면 공사의 효율성과 함께 시민이용 공간이 확장될 것입니다. 자세한 제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장기적인 철도 증설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장기적인 철도 증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경인선은 포화 상태이고, 여기에 GTX가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상황이 나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구에서의 접근입니다. 7호선이 증설되지만 결국 완행으로 운행되게 된다면 표정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표정속도를 중요시한 제2경인지하선등의 가설이 필요한 생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빨리 이동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결국 철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하철 3호선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순환선은 도대체 왜 철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설득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정말 인천에 필요한 철도 노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철도 노선을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에 대한 공모를 통해 지하철 인프라가 낙후된 인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 느릿느릿한 버스 교통에 밀려 인천시민의 교통난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을 다는 아니지만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좋은 검토를 통해 인천시에 좋은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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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16:38

카페베네 숭의점에 누군가가 올렸던 txt


미국 
- 시위현장에서의 Police Line 설치 (경고 이후 침범시 경찰봉, 전자봉으로 강력진압) 
- 화염병 등 위해물품 사용시 총기 사용으로 대처
- 불법 시위자 체포시 1회용 플라스틱 수갑 활용
- 불법 시위자 경고 위반시 검거 위주 관리
- 경찰로 진압 불가시 주지사 명령으로 주 방위군 소집 해산
- 각 주마다 법률이 달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워싱턴DC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집회는 2주전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며, 집회형태가 공공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로행진이나 대형 집회시위는, 시민의 불편을 우려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허가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워싱턴 DC의 형사법 9조에 따르면, 백악관, 의사당, 대법원 등 공공건물 주위에서의 집회는
   50~500피트이내 금지하며, 조례 제700조에 의하면 집회의 목적 방법 장소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 독일 기본법 제8조 1항은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 모든 독일인은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무기를 가지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라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옥외집회를 규율하는 집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이고, "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다.
- 옥내집회, 옥외집회를 불문하고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데 사용될 무기, 또는 그 밖의 장비 소지가 금지되며,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경찰로 오인될 수 있는 제복 착용도 금지된다.
- 옥내집회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허용되나, 평화적이어야 하며, 무기등의 소지는 금지.
   경찰관이 파견될 수 있으며, 증거수집을 위해 참가자의 행동과 발언에 대한 녹화 녹취 가능.
- 옥외 집회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
   옥외집회는 48시간 전에 담당기관에 집회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방 및 주의 입법기관, 연방헌법재판소의 일정범위내에서는 옥외집회의 개최 및 행진 금지.
   옥내집회의 제한은 옥외집회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며, 
   복면등을 착용하고 집회 참가하는 것을 금지.
 
영국 
- 불법 시위자 플라스틱 실탄총 발사 대응 
- 검거 위주 관리
- 공공질서법(The Public Act) 기타 다수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일반법 부재)
- 개인, 단체의 견해나 행동에 대한 지지나 반대, 특정 주의나 운동을 선전하기 위하여 
   공공행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고 6일전에 행진 날짜 시간, 예정된 경로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심각한 대중적 혼란이나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사회에 심각한 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공공장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

프랑스 
- 진압 방패의 음향 효과를 이용한 시위대 진압
- 불법 시위자 해산 명령 불응시 살수차 사용 해산
- 불법 시위시 고무경찰봉으로 검거 위주 관리
- 1935년 공공질서의 강화 내지 유지에 관한 통령(법률임)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규율되어짐.
   집단 시위 행진이나 행열, 집합, 일반공도상의 모든 집단행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15일에서 만 3일 사이에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안당국은 이를 심의하여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성질의 것일 경우에는 
   24시간 내 금지처분이 가능.

일본
- 불법 시위시 강력 검거 위주 관리
- 1차 진압봉 사용 진압
- 가스탄 사용은 비교적 적음
- 대테러장비무장
- 집회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독립된 법률이 아닌 자치단체의 공안조례에 의하여 집회대강을 규율
   (최고재판소는 합헌으로 이를 인정)
   공안조례에는 집회 시위를 하고자 할때에 72시간전에 
   공안위원회의 허가나 신고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가 없거나 허가내용 위반시 경찰서장이 경고하고, 
   그 행동의 제지나 시정,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출처 : 한국 집시법 변천사 및 최근 집회 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김영구, 2005) 작성자의 카페글 더보기 

whkdlrwmf님의 블로그   
 

그리고 이 글에 달려 있었던
[출처] DC펌글 외국 시위 대처법 (노노데모(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작성자 후덜덜

이라는 한줄의 문장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p.s 참고로 파일 이름은 씨발시위.txt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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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0 17:34

전대 43대 총학생회 선거의 전설 선본을 지지하며


1. 이 글을 쓴 나는 우선 전대 총학, 선관위나 그 어떤 선본과도 연관이 없으며, 전남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원 소속은 그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해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대 학생회장에 대해서 별도의 나의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전대 학생회 선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임을 표명해둔다.

2. 우선 전대 43회 학생회가 몇년 만에 경선으로 치루어지는 점에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 그와 동시에 몇년 만에 비운동권이 지역색(?) 이 강한 광주에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찬성은 내가 전대 학생들이 생각하듯이 뉴라이트나 보수 진영인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나 또한 진보의 스펙트럼안에 나를 규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있었으며, 지금도 진보적인 사회 운동에 참가하지 그 반대에는 참가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내가 왜 전설 선본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전설은 기존의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하나의 훌륭한 자정작용이자 그러한 시도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3. 그 전에 한가지 질문을 해보자.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두거나, 실적이 쌓여도, 그것이 옳은 방식이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결과적으로 옳은 행동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비민주주의적인 신자유주의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민주주의자라면 절차 상에 있어서의 옳음을 선호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설 선본이 지적하는 우리학생회의 행동은 과연 민주주의적인 행동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전설 선본은 지적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놓고자 했다.

4. 한편, <우리학생회>가 왜 지속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우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성은 무엇인가? 우선 나를 포함해서 한정된 몇몇 사람들을 포함한다. 동시에 나와 동질화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배제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으나 동질성을 잃어버리거나, 그 동질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몰아내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해야 하며, 바뀌어서는 안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접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ㅣ 보인)다. 

 동시에, 전대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광주, 또는 전남은 여태껏 (조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그 소외를 가장 강력하게 느끼게 된 것이 광주 학생의거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소외를 이기기 위해, 그리고 그 소외를 보상받기 위해 생겨난 것이 1980년대의 학생운동이었고, 그 싸움은 마침내 '표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주성을 학교 안으로 한정해놓고 생각한다면, 1990년대 말부터 이러한 싸움은 학교와 학생간의 다툼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결국 국가를 살리기 위한 싸움은, 이제 학생들의 공부를 빌미로 '돈을 벌기 위한' 싸움으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그 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공부를 잘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어떤 공식적인 강박관념에 들어섰고(스펙-취업 등의 관념에 대한 평가는 넘어가기로 하자), 결국 학생회의 논조에 동조하는 몇몇 학생들만 학교와, 또는 학교를 대리하는 정부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우리 학생회>의 '우리'라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만 긍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으로 학교 학생회가 운영되었다면 과연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학교의 주인인 학우에 앞선 '정의'를 위한 행동을 취했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매년마다 반대가 존재하지 않는 '동의해 주세요'라는 요구에 애매한 동정표를 보내든가, 또는 소신 있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로 전남대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호명해왔고, 그러한 호명에 동의하기를 강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5.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위치만을 취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1980년대의 이데올로기가 2010년의 지금에도 동일한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이데올로기가 앞으로도 영원하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민족주의나 통일 실현 운동을 비웃거나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도도 없다. 하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민족주의의 실현 수단, 또는 통일 실현 수단에 민주주의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1980년대의 문화, 고정관념, 또는 주장들이 지금에서까지 유효한지에 대한 검증이다. 그리고 전설 선본은 이에 대한 검증을 우리학생회과 전남대 학생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대적 당연적 요청에 대한 우리학생회의 반응인 듯 하다. 민주주의적 반응에 대해서 우리학생회는 (비가시적이기는 하지만) 전설 선본의 이름 옆에 new가 붙었다고 뉴라이트라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20002 망천지의 세력이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하는 흑색선전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전설 선본은 주장하고 있다(회보 5p). 물론 사실성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단순히 호남-전남-광주인의 감성을 내세워 비공식적으로 감성을 몰아세우고,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도록 조종한다면, 그러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학생회가 반대하는 이명박의 악정-폭정과 동일한 행동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7. 정말로 우리학생회가 떳떳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전설측의 입장이나 주장을 받아들이고, 최소한 민주주의적으로 선거를 치루어야 할 분위기나 제도, 상황들을 정확하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학생회라는 이름을 올해도 전대에 남기기 위하여 이를 막는 작업만을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민주적인 학생회 운영에 모순되는 도전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유권자가 아니지만, 나는 전설 선본을 지지하는 바이다. 아울러 올 해에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내년에도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것이 진보-민족주의라는 이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반민주주의라는 우리 속의 악마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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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1 01:49

서울시 디자인정책, 이번에 한번 확 까주마


이 글은 한국트위터디자이너그룹 (#tdgkorea) 이 2010년 7월 31일에 실시하는 모임 "Target Design Seoul" 에 불참하는 관계로 사전에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쓰는 글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디자인에 대한 모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당일 K모 공연의 콰이어에 참석하는 관계로 디자인 정책에 대하여 토론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이 모임에 참석하기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서울시의 그 잘난 디자인정책에 대해서 한 번 글을 써서 같이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하에 자판을 들게 되었다. 모쪼록 서울시가 망하라는게 아니라 서울시가 좋은 디자인정책을 세워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는 소리이니 양해를 부탁한다.

솔직히 서울시는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아직도

 당신이 트위터러이고 서울시 디자인 정책에 대한 일말의 관심이 있다면 알고 있을만한 한 가지의 사이트가 있을 것이다. 바로 ilikeseoul.org 이다. '나는 서울이 좋아요'라는 사이트 제목과는 달리 이 사이트는 '서울이 좋아요'라는 서울시의 광고판에 스티커를 붙여 진정으로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는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해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약 600여개의 메시지를 남겼다. 재미있는 것은 이 메시지의 80% 이상은 서울시 디자인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서울시에 대한 분노가 많이 쌓였다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처음으로 이를 제안한 일련의 '서울대 출신 디자이너 그룹'은 그러나 서울시의 조직적인 반대에 계속해서 부딪힌다. ilikeseoul 측이 계속해서 서울 곳곳에 스티커를 붙여내자 서울시는 열심히 때어내고 나서 홍보책임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경고까지 했다. 결국 스티커를 붙이기를 중단한 ilikeseoul측이 바닥청소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로 전략을 변경하자 이젠 경찰 조사까지 받게 의도했다. [1] [2]
 여기서 뭔가 유추해낼 수 있는게 있다. 아예 의도적으로 서울시는 귀를 막고 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귀를 막기 위해 표현의 창구를 막아버리고, 이를 표현하려는 시도를 강제적으로 막아버렸다. 그리고 이번에 #tdgkorea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서울시에 전달해봤자 서울시가 들을 생각이 있는지 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예수가 자주 한 말씀중에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듯이, 시민의 말을 들을 귀가 있어야 진정한 서울시를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기에 대한 의사는 이미 6. 2 지방선거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찬성표에 의해 간신히 당선된 [3] 오세훈 시장에 대한 많은 반대표에서 드러난다. 서울시 시장선거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한명숙 전 후보와 오세훈 시장의 토론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세한 것으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러다가 오세훈에게 진다고 생각할 때에도, 왜 한명숙 후보가 앞서나가면서 거의 승기를 잡았었겠는가.
 오세훈 시장은 개표가 끝나고 당선인으로 선정되고 나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의 승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하지만 그가 밝힌 소감은 지금에 와서도 아직 실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공론화 하는 것이다. 더이상 디자인 서울이라는 헛된 구호가 진정한 서울의 디자이닝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나는 출생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에 적을 두고 있고, 그 바깥으로 주거해본 적이 없는 인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서울시의 '베드시티'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많은 인천 정치인들조차 인천시가 서울에 휩쓸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판이니, 인천시민으로서도 서울시의 디자인 행정은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기에 당연하게 자판을 들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 인천시민이 보는 디자인 서울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의 서울 : UX로서의 서울

 본토에 사는 인천 시민이 서울 시민에게 자신이 인천에 산다고 말할 때 흔히 서울 시민에게서 듣는 말이 있다. 바로 '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곧바로 반응하는 말이 있다. '아닌데?' 물론 송도쪽이나 논현동, 아니면 서구에 사시는 사람들에게는(검암역 주위 주민은 제외) 좀 죄송한 말씀이겠으나 인천은 서울에서 결코 멀지 않다. 경인선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운송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람 수를 다 수용하지 못해서 항상 열차가 사람으로 가득차기는 하고, 인천 시민이 부천 시민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천행 열차를 타본 사람은 부평 이전과 이후의 전동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것이다.) 40분-1시간 정도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각설하고, 그 인천 사람이 서울에 도달했을 때 서울 지하철과 서울 버스, 기타 서울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드는 느낌은 무엇일까? '소외감'이 아닐까? 서울시의 공공시설물이 말을 거는 대상은 철저하게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민이다. 서울시가 아무리 Shift를 자랑하고 다산콜센터, 서울형 어린이집을 자랑한다고 해도 서울 사람들에게나 효용성이 있겠지, 인천 시민에게, 또는 경기도민, 또는 멀리 남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시 다가오게 될까?
 서울시가 가장 착각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서울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UX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서울을 사용한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인천, 성남, 고양 근교에서 서울에 오는 사람들은 매일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서울을 이용하기 위해 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서울에서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간다. 솔직히 유동인구 계산이 어려워서 그렇지 평일에만도 하루에 수백만명이 왔다갔다 한다. 그리고 그 이용은 서울시에는 사실 더 많은 조세 수입을 이끌어내는 효용성을 준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들을 배려할 생각이 없는 듯이 보인다. 여전히 서울시는 지하철, 옥외 게시판, 버스정류장, 지하상가등 다양한 서울을 홍보하는 내용만을 게시한다, 주위 도시의 이야기를 실어줄 수 있을까는 생각은 아예 없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디자인 서울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포인트와, 당위성의 일부가 있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 브랜딩 전문 연구자이자 기업가인 시몬 앤홀트의 <경쟁력있는 아이덴티티Competitive Identity>는 도시 디자인을 넘어서 도시 브랜딩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로 꼽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도시 브랜딩을 하기 위해 도시 디자인을 끼고 후광 효과halo effect라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경쟁력있는 아이덴티티>에서 시몬 앤홀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가 강조하는 것 중 한마디가 있다. "홍보와 마케팅은 소비자가 가진 브랜드자산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브랜드의 이야기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즉 마케팅, 광고를 퍼붓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인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마케팅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다.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들의 마음에 있다."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자체는 소비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이 말대로 적용해 보자면 서울의 브랜드이미지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방문하는, 그리고 서울 시민에게 존재한다. 그리고 인천 시민, 경기 시민, 대전 시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또 다른 책이 있다. Bill baker의 <작은 도시들을 위한 목적지 브랜딩Destination Branding for Small Cities>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도시의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총 7단계를 밟아가는데, 그 첫 단계가 다름이 아닌 도시의 현재 상황과 위치를 평가하고 파악Assessment and Audit하는 것이다. 도시에 대해서 현재의 위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아이덴티티, 소비자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 목표 아이덴티티,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 즉 도시 아이덴티티, 또는 브랜딩에는 도시가 보는 아이덴티티만이 아닌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서울시에 적용시켜 생각해보자. 지금 서울시가 하는 디자인 서울 브랜딩은 누구의 아이덴티티를 반영시켜서 적용하고 있는가? 서울시청 자체의 생각은 담겨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담겨져 있다. 문제는 서울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에게 묻는다.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을 위하여 어느정도의 배경 조사를 했는가? 서울시 안의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다가가서 디자인 서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했는지 물어봤는가? 도시 안에 많은 디자이너도 있고 예술가고 있고 교수들도 있을텐데,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들어보았나? 그리고 인천시민, 부천시민, 성남시민, 고양시민, 시흥시민, 광명시민.. 등의 비서울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물어보았는가? 전무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울시민에게조차도 낮선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것이다. 디자인 서울을 통해서 서울시민에게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조감, 또는 불쾌감을 들게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들은 디자인 서울에 대해서 애초부터 자신들이 느끼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려줄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저 이루어지는 정책에 딸려갈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을 한다고 뜯어 고치고 붙이는데, 노점상들의 원통한 목소리가 딸려 올라가고, 신발을 닦으시는 분들은 매우 불편을 호소하시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이 마음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은 하드웨어를 뜯어고친다고 해서 반드시 소프트웨어까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증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디자인서울이 새로운 도시디자인을 위한 하드웨어 공사였다면, 이제 디자인 서울은 서울시민, 아니 서울의 유저들의 경험(User Experience)를 포함한 새로운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

따라가는 인천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얼마전에 인천시 시민들은 버스나 버스 정류장을 보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다. 왠지 서울에서 보는듯한 비슷한 흑백 인물 사진에 '서울이 좋아요!' '일어서自!'등의 말이 들어갈 자리에 '인천이 좋아요!'라고 하트 마크가 올라간 광고를 봤다.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인천시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홍보광고를 붙였네'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었겠고, '뭐 이런게 다 생겼어?'라고 생각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자주 왕래했던 사람들은 필시 '서울을 베꼈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만, 분명히 인천시가 미투 전략으로 따라가는데 최소한 얼굴을 붉히지는 않았겠느냐고 생각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를 잠시 생각해보자.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하나의 슬로건에 모든 도정책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했고, 최소한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경기도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fly-incheon이나 송도국제도시라는 나름대로의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를 표면적으로 따라하고 있냐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재미있게도 한나라당 중심의 국정으로 드러나는 데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인천에서 시구청장이 민주세력의 대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지속되리라고라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한나라당과 연계되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디자인 서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면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점들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로 복제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회사들이 'the best'가 아니라 'the only one'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듯이[5], 서울시가 최소한 한국 최고의 디자인 도시를 바란다고 한다면 기존의 디자인 도시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모두가 어느정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디자인 정책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 인천도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솔직히 인천의 국제도시정책에 있어서 디자인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이지, 디자인 정책을 내세우고 열심히 송도국제도시의 디자인도시화를 내세운다면 얼마든지 서울시를 뒤쫓을 수 있다.
 두번째로 생기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얼마든지 세우고 허물 수 있다. 보상금을 내주고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도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Aura를 파괴함으로서 오히려 발생하는 역효과에 대해서 신경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재)개발 정책은 어떤 것이던 간에 아우라를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에 존재해왔던 아우라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생각한다. 하지만 외국 대부분의 관광도시가 아우라를 고려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사실적이다. 솔직히 까고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유치에 성공한 그룹은 라스베이거스 같은 극소수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새로운 시설을 굳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은 아무런 시민과의 합의 없이 다시 도시를 세우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쉽고, 얼마든지 돈만 들이면 할 수 있는 정책 말이다.

결론 1 :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 3:2, 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솔직히 위의 성경구절이다. 얼마나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이 가식적이었으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디자인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제1 재검토 사업으로 꼽았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수도권 시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디자인 서울을 성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귀를 열어, 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 민선 5기 시의회와 구청장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새로운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그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 정책을 바꾸기 원하는지 확인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기 바란다.

결론 2 : 서울시의회가 우리의 희망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곧이 들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의회에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다. 이번에 디자인 서울을 재검증한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회가 정말 서울시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는 밀어붙이기 식의 피맛골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서울시민을, 그리고 대한국민을 위한 디자인 서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주기 바란다.

결론 3

 그리고 옛날 것이 아름다울 때가 많다. 제발 개발을 위한 (디자인 서울) 그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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