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1 00:06

이명박 대통령의 제 5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 대한 논평



  1. 우선 라디오 연설의 주제를 청년들에게 돌려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차피 청년에게는 관심도 안 기울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최근 두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자주 청소년과 청년을 향한 관심을 지금보다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2.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바깥으로 나가라! 도전하라는 내용은 좋은데 그 내용의 실체가 고작 1인기업을 통한 '기업활동 증진'뿐이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나아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도 않은 G20을 극찬하면서 'G20세대'라는 신조어를 낙인 찍는 행위 또한 2002년의 조선일보가 촛불시위 이전 주창했다가 여중생 사건으로 인한 '가설의 기각'으로 결국 있으나마나한 주장이 되었던 R세대라는 호명 행위마냥 진부한 행동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하는 청년들의 행동 부류가 '생산적, 국제적'이라는 두 카데고리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왠지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 고등학교에서 대학이라는 삶만 보고 달려왔고, 결국 대학에 들어와서는 스펙 쌓기를 통한 대기업 취직을 위해 달려가도록 강요받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교육 시스템이 대부분의 청년들을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길로 달려나가게 했고 그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무하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하는 건 '우리 젊은이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을 통해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이중적 트랙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는 이미 만연하다. 창의성을 말살하고서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식의 이중플레이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이 사교육 중단과 대학 입시 개선임은 이미 다수가 알고 있을테니 넘어가도록 하자.

  3. 물론 젊은이들이 1인기업을 통해 국운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좋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있다면, 혹시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래 글을 반드시 필독하시고 놀라주시기를 바란다. 그만큼 현재 청년들이 개척하고자 하는 환경이 닫혀 있으니 말이다.


  게임 개발을 해야 하는데 또는 만들고 싶은데 아마추어 게임이라도 수십만원, 90만원의 돈을 들여서 게임 심의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이란다. 이러면 진의를 믿고 싶어도 믿음직하지 않다. [ 모바일 게임 심의를 위해서 들인 돈 만큼 심의료를 내야 하는 ] 상황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게임을 개발하는 1인기업은 1인기업이 아닌가? 정말로 진의를 들어보고 싶다.

  4. 그리고 청년들의 행동이 기업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다. 나는 현재의 기업환경이 세계인들에게 보여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업 노동 환경이 일본과 함께 최악인 사실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다. 최근에 근무시간 단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의심쩍어 하는 분들도 많은 판에,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된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최고 기업을 복제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

  5. 결론적으로, 이번 연설은 수사는 많은데 진정성이 없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하며, 정말 이 연설 그대로 청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연설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그 간극을 해소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그게 청년들이 이명박 대통력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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